GreenDay (220.♡.195.99)
2025년 3월 12일 PM 10:08 · 수정됨(03. 13. 14:52)

천대엽이 현재 법원행정처장인데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가 천대엽을 법원행정처장이 발탁했습니다.
그간의 판결을 보면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확정
조국 아들 허위 인턴 발급으로 최강욱 유죄
김학의 안면인식장애 무죄 확정
신천지 이만희 집행유예 확정
국짐당 윤상현 무죄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법 폭동 때에 천대엽이 나와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했죠.
그리고 윤석열 구속 취소도 14일까지 즉각항고 가능하고 상급심 판단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고요.
검찰에도 썩어빠진 쓰레기더미 속에 거창한 정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양심과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검사가 있을 수 있듯이, 사법부에도 그런 판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판사가 즉각항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파급효과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발상인데 지금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니깐요.
하지만 천대엽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게 오늘 국회 법사위의 최대 키포인트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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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벼락을쳐다보고
25.03.12 · 211.♡.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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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빅버그
25.03.12 · 1.♡.14.21
느낌이.자기만 아는 인간인 듯하네요 -
SSuperVillain
→ 빅버그
25.03.13 · 104.♡.68.24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 부류일까요? -
CClousewitz
25.03.12 · 211.♡.199.100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입니다. -
포포크커틀릿
25.03.12 · 223.♡.90.176
그 발언 앞의
지 판사 결정에 대한 변호 같은 얘기를...
박은정 의원이 막은 게 생각나네요 -
DDeeKay
25.03.12 · 119.♡.169.174
어쩐지 저 이름과 얼굴이 낯익다 했는데 딱히 좋은 인간은 아니군요 - 블
블루팅
25.03.12 · 211.♡.75.226
와 깜빡 속을뻔 했네요 - 와
와사비
25.03.13 · 182.♡.231.44
이런 이력은 어디서 볼수있나요 - 흐
흐흠
25.03.13 · 220.♡.227.71
이분도 딱히 훌륭한 분은 아니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의 팩폭과 논리적인 법리 해석에 한 발 물러선 척 한 것 같네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 게시판 따로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