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정말 살면서 재판가면 안되겠더라구요.
판사 한번 잘못 걸리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배심원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도입해야죠.

한 것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같은 행동을 했더라도)
사람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런 답변이 나오는 것이죠.

정치 관련이 아니더라도 돈 따라 지위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죠.

저 법원행정처장도 이력이 화려한 인물입니다.

대법관 시절에 확정판결 선고한게
김학의 무죄, 윤상현 무죄, 이만희 집행유예, 정경심 유죄, 최강욱 유죄, 은수미 유죄 등등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그지같은 의견 많이 냈어요.

나무위키에 중도성향이었다고 적혀있는데 좀 어이없네요.

천칭저울 조형 버리고 전자저울 가져다 놔야죠.

차라리, 길거리 저작 거리 사람들 데려다 놓고 시민 재판을 해도 더 잘하겠습니다. 그냥 사법부 없애고, 동네 어른 모시다 재판 하는 전근대 시대로 돌아가죠. 적어도 상식적인 답변은 나올테니.

헌법과 법률이 저들에게 부여한 권한임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만,
지성과 지혜, 교양인으로서 소양, 인격 모두,
비록 저는 비루하지만 대다수 판사나 검사보다,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솔직히 별로 안합니다.

살면서 안 만나고 사는 게 좋은 집단이고,
저들에게 의지할 만한 억울한 일 자체를 안 만들고
살기 위해서 늘 평소 경계하고 조심하며 삽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자의 한사람으로서,
과도하게 부여된 저들의 권한을 주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은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