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사사오입. 2025년 임의 삽입

바라밀

2025.03.13 01:39

3,389

아무리 생각해도 열 받아서 적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희미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짧게 정리하면:

사사오입 개헌 사건은 1954년 이승만이 장기 독재를 준비하기 위해 실시한 3선 제한 철폐 개헌 표결에서 찬성 135.333 명으로 부결된 것을, 자유당이 사사오입을 적용해서 135명으로 봐야 한다며 번복해서 억지로 가결시킨 사건입니다.

소수점 처리를 해도 136명 이상이어야 가결인 상황이었으니, 말도 안 되는 일 x 1,000,000,000,000,000

이번 판결은 사사오입 사건보다 더 악질 판결이므로, 반드시 교과서에 남겨야 합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적용하지 않던, 형사소송법에도 넣지 말라고 명시한 몇몇 기간을 jee '마음대로 집어넣었으니'

2025년 '임의 삽입 사건'이라고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84명

댓글 10 / 1 페이지

FlyCathay

03.13 01:54

잘못계산 넣었으니까 오입이라고 해야죠.
2025 십석렬 오입사건...

바라밀

03.13 01:58

멧돼지님 저는 윗 댓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ㅋ
수괴부(V?)가 제일 문제지만, 일단 이 사건은 판새가 제일 원흉 아닐까요?
약점을 잡혔든 2찍이든 간에, 진짜 역사에 남을 만행을 질러버렸죠.
국똥을 쌌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에헤라디야

03.13 03:09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오입 사건 때도 지들은 당장의 이익과 정쟁 승리를 위해 정도에 어긋나는 짓을 했지요. 그리고 그 일은 역사에 기록되어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한반도에 한민족이 거주하는 한 계속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지귀연과 심우정이 판짜고 작업한 불법 석방 사건도 (사사오입 처럼 적절한 이름이 필요하겠네요) 역사에 기록될 권력의 불법 행위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나저나 굥은 그럴게 공정 상식 떠들더만 역대 정권 중 가장 공정하지못하고 상식적이지도 않네요.

바라밀

03.13 07:30

@에헤라디야님에게 답글 살면서 보면 뭔가 결핍된 자들이 역설적으로 그걸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조폭이나 질 안 좋은 놈들이 매번 있지도 않은 '의리' (+ '형님') 타령하다가도, 틈만 나면 배신하죠.
(그런 단어 즐겨 쓰는데,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입만 벌리면 그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쥐새끼가 '정직'을 입에 올리기도 하고요.
무의식 속에서 자기가 반대 극단에 있다는 것을 느껴서 그러는건지.. 인지부조화 안 오나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