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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찰총장에 대해 정해져있는건 임명뿐입니다

밤고개커피
2025.03.1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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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대상이다 이거 빼고는 전부 검찰청법에 규정됩니다. 검찰총장의 지위 임기 전부요. '검찰총장은 정부 및 국회 추천 3인을 대상으로 선거로 당선된 이를 국무회의 심의로 임명한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검찰총장의 업무는 공수처와 검찰청의 업무상충을 조율한다. 지방검찰청 실무에는 관여할 수 없다'라고 법을 바꿔도 됩니다. 정권 교체후 헌법개정이 ㄹ어려우면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38명
댓글 9 / 1 페이지
no_profile 므냐넌
03.13 07:02
검찰만 총장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많은분들이 말하던 기소청 청장정도로 하고 위 말씀처럼 하면 될듯합니다.
밤고개커피
03.13 07:14
@므냐넌님에게 답글 검찰총창 명칭은 헌법사항이라 개정이 쉽지않아요
no_profile 그녀는애교쟁이
03.13 07:31
검찰청은 해체할꺼라 검찰총장이 필요없을겁니다
사막여우
03.13 07:56
@그녀는애교쟁이님에게 답글 검찰청은 해체하고
법무부 산하 기소국의 수장을 검찰총장이라 부르도록하죠.
no_profile 구름처럼바람처럼
03.13 07:45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란 직위 자체를 없애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no_profile MementoMori
03.13 08:05
그럼 검찰청을 검찰총(塚 : 무덤 총)으로 이름을 바꾸는건 어떤가요?
검찰총이니 검찰총장..
no_profile 그대의벗
03.13 08:37
@MementoMori님에게 답글 이것도 안됩니다. 한자가 적힌 헌법이 있어요.
vaccine
03.13 08:18
검찰총장을 임명 안하면 될듯 합니다
항상 공석으로
no_profile 츠바이
03.13 08:54
윤석열과 최상목이 답을 줬잖아요.
임명할 때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이니 그냥 임명 안하면 됩니다.
검찰청의 존재 자체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으니 가뿐히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