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님, 윤석열 피고인 판사 직권 구속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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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커틀릿
포크커틀릿
작성일
2025.03.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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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본인의 결정에
윤 내란수괴에 대한 어떤 의도가 없었다면 (과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대로
내란수괴 피고인을 직권 구속 해야죠
왜 안 합니까
본인 결정 번복하는 게 쪽팔리지만
내란수괴랑 엮이는 것보다
쪽팔린 게 낫지 않습니까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님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 직권 구속 결정 안 내리면
내란수괴랑 심정적으로 확실히 엮어드리겠습니다
* 법률 비전공자로 일반인인 저 같은 사람이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뒤적이는
이런 짓이 코미디인데
내란수괴를 판사가 직권 구속 안 하는 게
더 코미디입니다
아니, 희비극이라고 해야겠네요
이 뭔...
* 이 글에 기시감이 드는 앙님께는
어제 오후에 올린 글의 재방송인 점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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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포크커틀릿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3 09:27
@HJ아는목수님에게 답글
특정인에 대해서 풀어줄 결심을 하는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는 건데 말입니다
판사 자격이 없는 건데 말입니다
올하방님의 댓글
작성자
올하방
올하방
작성일
03.13 09:53
지가 쫄리든 약점이 있든 어쨌든 지 의지로 온갖 해괴하고 앞뒤 안맞게 풀어준 놈인데 뭔 배짱으로 직권 구속을 하겠습니까? 서부지법 폭도들처럼 지귀연이 나와 했으면 저거 오줌쌌을듯요..
풍사재하님의 댓글
지 x리는 대로 판결하는
판사에게 '존경하는' 관례적 미사여구는 왜 붙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