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사법부로 인한 스트레스 중에  노영희변호사 나온 뉴공을 듣고서 혼자의 생각을 써 봅니다.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을까요?

훌륭하신 대법관님을 선출할 수 있다면 가능할까요?

법원장들을 모조리 선출직으로하면 가능할까요?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면 좀 나아질까요?

법관들과 검사들이 그들만의 세계를 기반으로 쌓아놓은 커넥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두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세계를 통해 형성된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법관 자신의 호불호와 편견을 없애고, 개인의 욕망 등을 뒤로한 채 AI처럼 판결해달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사립학교 개혁이 잘 안되는 것도, 각종 체육연맹의 개혁이 안되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완전한 방법이 될 수는 없지만 일반 시민들로부터 단절된 조직 속의 단체는 반드시 외부인들을 그 안으로 집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로요. 

판결 자체를 일반 시민이 해야만 그들의 커넥션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적폐 즉, 전관예우, 인맥으로 성과를 내는 로펌, 지맘대로 판결, 등이 어느 정도는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모두 배심원제로 할 수 없더라도 피고가 원하면 고등법원만큼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대표의 재판이 고등법원에서 배심원제로 시행한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걱정하고 마음 조리고 있을까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정권을 잡는다면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 다른 의견에 대해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