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탄핵 전원일치 기각…"관저이전 부실감사 아냐"(종합)
열
열린눈 (211.♡.219.2)
2025년 3월 13일 AM 10:34 · 수정됨(14:43)
조회 5,715 공감 0
오호.. 그럼 지금 미친듯이 알박기 하고 있는 인사들 다 표적감사로 쫒아내도 된다는 얘기죠??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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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다
25.03.13 · 210.♡.198.60
권한범위내...라는거군요? 두고 봅시다. -
쿠쿠쿠닷
25.03.13 · 118.♡.74.95
네 맞습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3.13 · 157.♡.92.86
그땐 또 그때 헌재에서 파면 때릴수도 있죠
역시 이런 건 다 AI가 해야합니다 -
잘잘자요zZ
25.03.13 · 211.♡.14.117
정상적인 업무행위에 "불법"행위가 포함되도 괜찮다고 하네요 - 썸
썸머이즈커밍
→ 잘자요zZ 25.03.13 · 222.♡.95.226
그 불법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인가와
의도를 단정했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거 일겁니다. -
SStarMix
→ 썸머이즈커밍 25.03.13 · 223.♡.91.245
그러니까 해도 된다는거죠 - 썸
썸머이즈커밍
→ StarMix 25.03.13 · 222.♡.95.226
어떤 불법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탄핵이 안된다고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것도 아닐테고요 - 잘
잘자요zZ
→ 잘자요zZ 25.03.13 · 211.♡.14.117
오늘 나온 판결들 전부 불법행위가 있었으나 의도한게 맞느냐? 탄핵에 이를 정도가 맞느냐며 전부 기각됐죠
근데 그 불법행위들이라는거 헌재가 아니라 형사로 넘어가면 범죄행위에 대해 확실히 처벌받던가요?
그냥 법쟁이들이 면죄부 남발하면서 누구는 먼지 툭툭 털어주고 끝내잖아요
헌재가 정치적인 기관이라면서요? 저 판결들 전부 윤 때문에 일부러 이러는게 아니라면 심히 문제 있다 보입니다 - 에
에어드롭
25.03.13 · 118.♡.91.228
선거에서 이겨서 감사원장 갈아치운 다음 똑같이 해보자구요 -
달달리는치타
25.03.13 · 39.♡.28.19
이진숙때랑 비슷하네요 위법도 있긴한데 탄핵할정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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