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라는 용어를 바꾸는것도 논의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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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PECT
RE2PECT
작성일
2025.03.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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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풍러들의 문제도 있지만 탄핵이라는 용어에 대한 반감도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공직자들의 징계일뿐인데 탄핵이라는 단어의 반감이 큰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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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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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PECT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3 10:52
@밤고개커피님에게 답글
그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논의해볼 필요는 있는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엔 대단한것 같지만 단순히 보면 징계절차라고도 볼수 있는데 말이죠.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엔 대단한것 같지만 단순히 보면 징계절차라고도 볼수 있는데 말이죠.
과객님의 댓글
작성자
과객
과객
작성일
03.13 11:06
헌법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모든 법이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만들어진 법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이상하고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판사들의 판결문도 일반인은 이해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덕분에 간단한 교통사고 판결문도 한문철 변호사가 해설 안해주면 못 알아 먹는 경우도 생기구요. 전부 바꿔야 하는데 그런 용어들을 잘 사용하고 이해하는 부류들이 바꾸려 하질 않죠. 그것도 기득권이니까요.
kmaster님의 댓글
작성자
kmaster
kmaster
작성일
03.13 11:18
탄핵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받는게 웃긴거죠 차라리 국회 의결 국민투표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법부가 무슨 자격으로 탄핵 결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권리를 부여해준 국민이 그사람 필요 없다는데요 내 권리를 회수 하는데 그걸 재판관 나으리들 허락까지 구해야 하나요?
사법부가 무슨 자격으로 탄핵 결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권리를 부여해준 국민이 그사람 필요 없다는데요 내 권리를 회수 하는데 그걸 재판관 나으리들 허락까지 구해야 하나요?
생각필수님의 댓글
어려울 것 없고 법조문 한 줄 바꾸면 끝나는 거니까요. 정권만 바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