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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의 김여사 '제3의 장소' 조사, 재량권 남용 아냐"
밤고개커피

Lv.1 밤고개커피 (1.♡.121.84)

2025년 3월 13일 AM 10:48 · 수정됨(11:27)

조회 2,111 공감 0

앞으로 여당 및 정부 수사시에는 출장수사 법무부 통해 지휘해도 ㅇㅋ라는거죠?

내가 바쁘니까 너가 세종으로 출장와: 나쁜 의도는 없고.. 인사권은 모르겠네?

댓글 (5)

  • Intothewoods

    Intothewoods Lv.1

    25.03.13 · 70.♡.67.174

    기각이네요 미친
  • Endwl

    Endwl Lv.1 → Intothewoods

    25.03.13 · 211.♡.129.2

    검사 탄핵은 대부분 기각을 예상하더라구요.
  • Clousewitz

    Clousewitz Lv.1

    25.03.13 · 211.♡.196.38

    예상했던건데 빡치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 원

    원티드 Lv.1

    25.03.13 · 211.♡.178.80

    헌재가 인정하는 재량권은 폭이 아주 넓네요
  • ninja7

    ninja7 Lv.1

    25.03.13 · 211.♡.163.13

    현행범 아니면 검찰이나 판사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한번도 예외가 없었죠. 직무를 정지시켜서라도 업무에서 멀러 떨어지게 하는게 목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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