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의 김여사 '제3의 장소' 조사, 재량권 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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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고개커피
밤고개커피
작성일
2025.03.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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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당 및 정부 수사시에는 출장수사 법무부 통해 지휘해도 ㅇㅋ라는거죠?
내가 바쁘니까 너가 세종으로 출장와: 나쁜 의도는 없고.. 인사권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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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ja7님의 댓글
작성자
ninja7
ninja7
작성일
03.13 11:27
현행범 아니면 검찰이나 판사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한번도 예외가 없었죠. 직무를 정지시켜서라도 업무에서 멀러 떨어지게 하는게 목적이죠.
한번도 예외가 없었죠. 직무를 정지시켜서라도 업무에서 멀러 떨어지게 하는게 목적이죠.
Intothewood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