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검사들 기각 이후 분위기가 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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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소중해

작성일
2025.03.13 11:01
본문
저만 느끼는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헌재가 감사원장이랑 검사 탄핵을 먼저 선고하는 이유가 뭘까 했는데.
감사원장이나 검사들 탄핵 기각 자체는 좀 아쉽습니다만.
미친듯이 헌재 물어뜯던 저짝 녀석들이 법치가 살아있다, 헌재가 제대로 일한다,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 일색이네요.
거봐 우리 제대로 일하고 있지? 싸인 줘 놓고,
내란수괴 파면 시켜버리는 헌재의 큰 그림이기를 바래 봅니다.
1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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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 1 페이지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의 댓글
작성자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일
03.13 11:02
헌재가 쟤들 안심시키려고 일부러 기각 하는 거면 더 문제죠...
다만
결론이 났는데 순서를 바꾼 정도면 몰라도요
다만
결론이 났는데 순서를 바꾼 정도면 몰라도요
D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3 11:10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에게 답글
저쪽들 안심이 아니라 헌재 본인들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액션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다 인용했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난리를 칠텐데 반론을 한들 듣지도 않을테니깐요.
오늘 다 인용했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난리를 칠텐데 반론을 한들 듣지도 않을테니깐요.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aquapill

작성일
03.13 11:03
그런 의도가 있을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모양이 될거라 봅니다.
오늘 건은 기각일거라 다들 예상했고, 윤석열은 탄핵일거라고도 다들 예상하는 범위니까요.
오늘 건은 기각일거라 다들 예상했고, 윤석열은 탄핵일거라고도 다들 예상하는 범위니까요.
Clousewitz님의 댓글
작성자
Clousewitz

작성일
03.13 11:04
어제 이동형TV에서 박지훈 변호사가 들어보니 선입선출로 하고 오늘 건은 다 기각이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두창이는 100% 인용이라고 하는데 구속에서 못 풀려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풀려나서 좀 겁난다고 합니다.
skymaz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3 11:58
@Clousewitz님에게 답글
탈옥 해버려서 파면되면 집에서 기어 나올지, 전처럼 끌어내려 고생할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유전무죄무좀유죄님의 댓글
작성자
유전무죄무좀유죄

작성일
03.13 11:14
고소 고발해서 형사상으로 죄를 물어봐야 되는 것들을 헌재로 가지고 오지 마라...
진짜 헌법을 조진 (결과) 놈들만 탄핵해라
이런것 같네요.. 선출직들을 제외하고 임명직은 국회에서 그냥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
진짜 헌법을 조진 (결과) 놈들만 탄핵해라
이런것 같네요.. 선출직들을 제외하고 임명직은 국회에서 그냥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
이야님의 댓글
작성자
이야

작성일
03.13 11:16
오늘 헌재의 모든 기각이 일반인의 상식과 어긋난 판결이라
전 조금 우려가 되네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서 윤석열이 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깔기위한 포섭이 아닌지
정말로 불안하네요.
윤석열 파면을 간절히 원하는 만큼
오늘 헌재 8인의 전원 일치 결정이 아주 불안하네요.
전 조금 우려가 되네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서 윤석열이 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깔기위한 포섭이 아닌지
정말로 불안하네요.
윤석열 파면을 간절히 원하는 만큼
오늘 헌재 8인의 전원 일치 결정이 아주 불안하네요.
Clousewitz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3 11:21
@이야님에게 답글
빵진숙 선고할때인가 여튼 헌재에서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탄핵남발은 헌재에서 고려치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검찰 탄핵 기각하면서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됐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이부분은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검찰 탄핵 기각하면서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됐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이부분은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상이소중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3 11:40
@이야님에게 답글
법령 위반이 있다고 할지라도 헌재가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니.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 정도 되어야 헌재가 판단하는거야 라는 기준이 있는거 같습니다.
세부 법령 위반은 법원으로 가서 다퉈라 라고 하는거 같네요.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 정도 되어야 헌재가 판단하는거야 라는 기준이 있는거 같습니다.
세부 법령 위반은 법원으로 가서 다퉈라 라고 하는거 같네요.
일상이소중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3 11:56
@llaaff님에게 답글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거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그랬다는건 아닙니다 ㅋㅋㅋㅋㅋ
일상이소중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3 12:12
@코니님에게 답글
그래도 헌재가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는 큰 흐름은 지켜줄꺼라고 믿습니다.
극우가 상식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극우가 상식이 되면 안 되니까요.
가시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작성일
03.13 17:27
극우와 균형 저울질 했다면 윤석열 탄핵 인용일텐데
이걸 좋아라 할 수가 없군요.
탄핵 인용도 아니면 나라 쪼개지는 거고요.
그래서 탄핵 인용으로 전제하면
윤썩은열이 심어둔 폭동세력과 암살조직 그리고 아직 살아 있는 검새.. 그리고 뒤에서 계속 딜하는 사법적폐에
분탕질하는 찌레기 매체까지
아비귀환이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절대절명의 순간이 오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내 나라 조국의 명운이 걸린 날들이 올 겁니다.
이걸 좋아라 할 수가 없군요.
탄핵 인용도 아니면 나라 쪼개지는 거고요.
그래서 탄핵 인용으로 전제하면
윤썩은열이 심어둔 폭동세력과 암살조직 그리고 아직 살아 있는 검새.. 그리고 뒤에서 계속 딜하는 사법적폐에
분탕질하는 찌레기 매체까지
아비귀환이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절대절명의 순간이 오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내 나라 조국의 명운이 걸린 날들이 올 겁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3 20:13
@일상이소중해님에게 답글
제발요.. 제가 요즘 좋지 않은 일이 많았는데..
그저 제 운이 탄핵 인용에 기여 했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겁니다 ㅜㅜ
그저 제 운이 탄핵 인용에 기여 했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겁니다 ㅜㅜ
리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