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항목 이외에

정쟁으로 볼 수 있는 것,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일까봐 그러는 걸까요? 이런 내용들은 결국 직접적인 헌법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형사고소 같은 후조치 형태로 가야하는듯 하네요. 

근데 검찰에 대한 내용은 너무 피한다는 생각이네요. 결국 기소독점이나 종료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그대로 휘둘러도 된다는 말인데 결국 입법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