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기각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을 바꿔야해요
데
데카르나시온 (27.♡.226.144)
2025년 3월 13일 AM 11:09 · 수정됨(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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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안될 것이었죠…
스스로 증거를 내야하는데 낼까요?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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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icid
25.03.13 · 121.♡.195.253
근데 윤통 관련 수사건은 헌재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아..넘길지 말지는 검찰 마음이라는 건지.. -
Ppiuma
→ Luicid 25.03.13 · 210.♡.3.195
그게 검찰 맘이라고 합니다.
굥 꺼는 검찰 자기들 안죽으려면 줘야하는 상황이었고,
검사 살리는 건 기존처럼 해와서 그냥 안 준 거 같아요 - 썸
썸머이즈커밍
→ Luicid 25.03.13 · 222.♡.95.226
내란건은 수사 끝나고 기소까지 되었지요. - 썸
썸머이즈커밍
25.03.13 · 222.♡.95.226
이걸 모르고 그러지는 않았을텐데..요즘 민주당보면 빠르게 잘하는것처럼 보여도 결국 대책없이 지르고만 있는거 같습니다.
최민희의원은 실제 방송에서 특검법도 올려놓고 상황이 좋아지면 통과되지 않겠나 그거 기다란다 말하던데...
그냥 저지르고 운에 맞겨버리니 지금 탄핵건들 줄줄이 가 기각되고 있죠.
뭐 탄핵소추야 할 수 있는 권한이니 하면 되는데 그거 돌아올때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생각안한거 같네요.
우상호같은 사람들 말이 나이브하게 보여도 결국 확실하게 천천히 하자라는게 어느정도 맞다라는거죠. -
은은한빈
→ 썸머이즈커밍 25.03.13 · 106.♡.192.229
그때는 계엄전이어서 사실 국회의힘으로 견제할방법이 전무했어요 탄핵소추안한다고 천천히한다고 뭐가됐을까요? 저는 충분히 할만했다고봅니다 - 썸
썸머이즈커밍
→ 은한빈 25.03.13 · 222.♡.95.226
하는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부재를 이야기 하는겁니다.
이미 지난 검사탄핵 기각에서 저쪽에서 써먹은 방법인데 이번에도 대책없이 똑같이 하니 똑같이 당하죠. -
Ssooo
→ 썸머이즈커밍 25.03.13 · 211.♡.195.163
그래도 해야죠.... 헌재가 수사권이 없으니, 검찰이 수사 내용을 헌재에 안보내면, 검사가 살인을 해도 헌재는 관련한 증거를 검찰로 주터 못 받으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탄핵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헌재가 탄핵을 기각 하는 이유가 검찰이 협조를 안한다. 법이 미비하다..
=> 검찰 개혁 필요하다
법 개정 필요하다..
여론 형성을 위해서도 아주 잘된 전략 이죠..
민주당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 썸
썸머이즈커밍
→ sooo 25.03.13 · 222.♡.95.226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할때 제대로 하자라는거죠.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지거나, 질것 같은데 대책은 안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깐요. - S
sooo
→ 썸머이즈커밍 25.03.13 · 211.♡.195.163
이기고 있는데요?..
혹시 기각 된게 진거라 생각하시면....
민주당 전략은 검찰개혁과 법개정이 필요하다 라는 걸 헌재를 통해서 보여 주는것이죠 - 썸
썸머이즈커밍
→ sooo 25.03.13 · 222.♡.95.226
헌재에서 검찰이 서류제출안하는건 검찰개혁과 관련이 없습니다.
헌재법이 그런거라 검찰개혁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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