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결정을 판례로 다음 정권에서 칼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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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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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정치적 표적 감사도 합헌이고, 검사의 봐주기식 수사도 재량권이라고 했으니 다음 정권에서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판례로 국힘당 및 이번 정권에 부화뇌동한 임명직 공무원들 탈탈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부처장들도 바뀌어야 하는데 재임기간 남았다고 버티면 표적 감사도 합헌이라고 했으니 감사원장부터 갈아치우고 아주 신명난 칼춤을 추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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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지산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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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지산M
민주지산M
작성일
03.13 12:08
헌재 , 대법원 재판관을 일반인도 하게 해야죠. . . 임명직 공무원에게 모든걸 판단하게 하는게 잘못된 거죠
. . 서울대, 사법고시 시험후, , , 세상물정 모르는 판검사에게 . . 모든걸 맡기니, 사회와 다른 판결만 내는 거죠
괴물판검사가 나오는거죠
. . 서울대, 사법고시 시험후, , , 세상물정 모르는 판검사에게 . . 모든걸 맡기니, 사회와 다른 판결만 내는 거죠
괴물판검사가 나오는거죠
유성매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