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모든 걸 커버 못하니 상식과 도덕에 일부를 맡겼는데, 법꾸라지들이 법만 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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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uma
piuma
작성일
2025.03.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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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이 대통령 되었을 때
브라질에서 룰라를 처리한 것처럼 검찰과 법을 이용하여 이재명 당 대표님을 공격할 거 같았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굥하고 행정부 등등은 상식과 도덕 따위는 던져버리고
법만 보고
법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모든 걸 진행해서
뭐라고 하면,
법에 문제 없다. 라는 방어 논리를 만들었죠
이런 상황이 되니... 시스템이 망가진 거 아니냐 등등 말이 나오는데
사람이 법을 만들고, 모든 예외 상황을 가정하거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법을 만드는데
점점 법꾸라지들이 이렇게 피해가니
법 하나 만들 때도 꼼꼼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어졌고
법을 어겨도 처벌 받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니 점점 안전한 나라에서 무법지대로 변해가는 느낌이네요 ㅠㅠ
제발 제대로 처벌 좀 하고 법도 개정을 많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건 아니니
고쳐 써야지 뒤집어버릴 순 없으니
조금만 더 마음 가다듬고 기다려봐야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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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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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ster님의 댓글
작성자
kmaster
kmaster
작성일
03.13 11:28
우리쪽에서 권력을 잡으면 진짜 법이고 나발이고 피의 대숙청을 벌여 썩어버린 법비들 목을 잘라 그 피를 마셔야 한다고 봅니다
Nunki님의 댓글
이것들은 그 신의의 근간을 깨트린 것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