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모든 걸 커버 못하니 상식과 도덕에 일부를 맡겼는데, 법꾸라지들이 법만 보는군요
piuma

Lv.1 piuma (210.♡.3.195)

2025년 3월 13일 AM 11:17 · 수정됨(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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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이 대통령 되었을 때

브라질에서 룰라를 처리한 것처럼 검찰과 법을 이용하여 이재명 당 대표님을 공격할 거 같았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굥하고 행정부 등등은 상식과 도덕 따위는 던져버리고

법만 보고 

법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모든 걸 진행해서


뭐라고 하면,

법에 문제 없다. 라는 방어 논리를 만들었죠


이런 상황이 되니... 시스템이 망가진 거 아니냐 등등 말이 나오는데

사람이 법을 만들고, 모든 예외 상황을 가정하거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법을 만드는데

점점 법꾸라지들이 이렇게 피해가니


법 하나 만들 때도 꼼꼼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어졌고


법을 어겨도 처벌 받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니 점점 안전한 나라에서 무법지대로 변해가는 느낌이네요 ㅠㅠ


제발 제대로 처벌 좀 하고 법도 개정을 많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건 아니니

고쳐 써야지 뒤집어버릴 순 없으니


조금만 더 마음 가다듬고 기다려봐야할 거 같습니다. 

댓글 (2)

  • Nunki

    Nunki Lv.1

    25.03.13 · 223.♡.72.207

    신용으로 굴러가던게 그 신용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에 따른 절차 / 과정들이 다 구체화 되어야 되니까요.


    이것들은 그 신의의 근간을 깨트린 것들입니다.
  • kmaster

    kmaster Lv.1

    25.03.13 · 1.♡.134.156

    우리쪽에서 권력을 잡으면 진짜 법이고 나발이고 피의 대숙청을 벌여 썩어버린 법비들 목을 잘라 그 피를 마셔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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