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 기각을 생각하면 엄청 복잡해지지 않나요
레
레오야사랑해 (118.♡.74.173)
2025년 3월 13일 AM 11:20 · 수정됨(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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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엄 관계자들이 구속 기소되어서 재판에 넘어갔잖아요.
윤석열도 기소된 상태고요.
근데 만약에 헌재가 계엄은 파면될 이유는 아니라고 기각해버리면
지금 기소중인 사건은 다 꼬여버리는 거잖아요.
위법은 맞으나 파면될 정도는 아니라고 해버리면
내란죄로 감방에간 인물들 모두 다 같은 주장이 가능하죠.
우두머리가 복귀를 했는데
그 지시를 따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한다??
게다가 2차 계엄이 가능한 인물을?
기각이면요 대한민국 문 닫아야죠...
저도 불회 심해서 스포츠 경기조차 잘 안보는 사람입니다만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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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q.
25.03.13 · 218.♡.215.30
- 레
레오야사랑해
→ luq. 작성자 25.03.13 · 118.♡.74.173
그러면 대한민국 문 닫아야해요
헌재도 문닫아야죠 -
시시아
25.03.13 · 39.♡.75.177
기각 된 것도 아닌데 기각을 전제로 말씀하시면... - 레
레오야사랑해
→ 시아 작성자 25.03.13 · 118.♡.74.173
불안해하는 분들때문에 적어봤습니다 - 작
작은눈
25.03.13 · 211.♡.73.154
진짜 많이 많이 봐준다 해도
저 중에 하나라도 전시 및 국가재앙급의 이벤트가 아니면 하면 안되는것들입니다.
권한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게 아니라
해서는 안될일을 한 것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기각 자체가 말이 안되는겁니다. -
Kkmaster
25.03.13 · 1.♡.134.156
그 상황이면 더이상 법이고 나발이고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무정부 상태 되는거고 피의 혁명으로 가는거죠 -
따따따블이
25.03.13 · 221.♡.84.245
본질적으로 계엄이 정당하지 않기에 사실 부차적인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결정기관인 헌재가 다른 결정을 한다? 그럼 헌재도 개혁해야겠죠.
나라가 분열되는 것에서 그들이 책임져야합니다.
일단 그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Ppiuma
25.03.13 · 210.♡.3.195
기각되면 그냥 끝이죠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어디 이름 모를 나라 수준으로 모든 게 망가지겠죠
경제 폭망에
외국인들 다 떠나고 뭐 하나 안남을 겁니다.
대기업도 사라지고 - 블
블루팅
25.03.13 · 211.♡.75.226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기각이 나올수 없죠
헌재가 기각을 내리면 대통령에 거의 무소불휘의 권력을 주는 것이고 지금 헌법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헌재가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원장이나 검사 탄핵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결정만 내릴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 있는거죠.
그리고 이쯤되면 선고일이 나와야 하는데
안나오고 있는점. 구속취소 된점이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데다가
다른 건들이 만장일치 기각이 나오니
더.. 불안해지고요
저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
Ppotatochips
25.03.13 · 118.♡.165.189
일단 지금은 생각안하려구요. 무조건 인용만 생각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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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은 지금 난리통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했을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