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헌법재판소 판결로 본 그들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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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소중해
일상이소중해
작성일
2025.03.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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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헌재 결정에서 보듯이 애시당초 헌재는 본인들이 파면하는 기준은 정해둔거 같습니다.
법령 위반이 있지만 헌재가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그동안의 헌재의 판결들을 보면 대통령의 헌법위반이나 위헌정당해산, 헌법기관간의 권한쟁의 같은 정도는 되어야 헌재가 개입하는거야 라고 하는거 같네요.
민주당은 적절한 타이밍에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은 합법적 권리로서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재가 저렇게 얘기하면 뭐 자잘한(?) 건들은 법원에서 다툴 수 밖에 없을듯 하네요.
방통위만 봐도 각각의 행위는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헌재는 우리가 파면 할 정도는 아니야라고 하고 있으니.
어쨌든 헌재는 수괴 파면 + 국힘당 해산까지만 딱 해주면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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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IsComing님의 댓글
운씨 경우야 빼박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