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는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각하할 확률은 어떻게 보세요.
cleasi

Lv.1 cleasi (106.♡.72.224)

2025년 3월 13일 AM 11:56 · 수정됨(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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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힘이나 극우 모두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주장합니다.

기각/인용을 따지면 도저히 인용 외에는 각이 안니오지만

각하라면 이번 구속 취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닌지..

어디선가 각하도 다수결의 벽을 넘어야 해서 어렵다고 본 것 같은데

각하로 검색해 봐도 글 자체가 적고, 제가 본 글도 찾을 수가 없네요.


댓글 (2)

  • 일상이달콤해

    일상이달콤해 Lv.1

    25.03.13 · 58.♡.116.95

    이렇게 시끄러운 구속취소가 헌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꺼라고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 원티드 Lv.1

    25.03.13 · 211.♡.178.80

    '내란죄' 뺐다고 각하 주장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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