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못합니다. 절대...
A
Alibaba (211.♡.203.56)
2025년 3월 13일 PM 12:22 · 수정됨(14:09)
조회 2,610 공감 0
윤석열 탄핵 기각되면 그 이후의 세상에서,
헌법재판소는...
제일 먼저 없어질 겁니다.
아마 국회도 해산될거고
헌법재판소도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겁니다.
탄핵인용되면 극우들이 폭동으로 헌법재판소를 파괴한다고 협박 하지만,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어 독재자가 또 다시 계엄하면
말 그대로 헌법에 따라 기관 자체가 사라질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존립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절대 기각 못합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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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25.03.13 · 180.♡.225.117
아오.. 일정 발표나 좀 빨리 해줬으면 합니다. 아오!!!! -
KKarkata
25.03.13 · 211.♡.104.163
헌재 존립 또는 법에 대해 고민이나 할까요?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면, 권력자 아래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심산이겠죠. -
AAlibaba
→ Karkata 작성자
25.03.13 · 211.♡.203.56
"헌재 문은 내가 닫겠다" 의 굳은 의지라면
그럴수 있죠. 역사에 길이 남을.... -
구구구탄별
→ Alibaba
25.03.13 · 119.♡.249.28
헌재는 닫아도 재판관을 닫을지는 또 다른문제라..
요즘은 그냥 냅다 갈기는게 문제라서 다들 신뢰가 없는것같습니다 -
까까망꼬망
25.03.13 · 61.♡.120.114
헌재가 탄핵기각 안할거라고 보긴합니다만...
사실 헌재가 저런 생각으로 안한다곤 생각안합니다.
그런 상식 있는 놈들이면 애초에 관습헌법 나불거리지도 않았을거라서요
안그래도 걱정되는게 관습적으로 친위쿠데타는 계엄이 아니다 이렇게 씨x럴 거릴지도 모른다는게
좀 걱정이네요. 이미 전례가 있는 놈들이라...
개인적으론 아직도 사람들이 참 나이브하다 싶은게 판검새들이 상식과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착각들 하는거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개신교가 가장 성경과 예수 말 개무시하듯 우리나라에서
가장 법 개무시하고 지멋대로 농단하는게 판검새들이거든요. -.-... -
DDdongleK
25.03.13 · 211.♡.199.3
기각되면 헌재부터 없앨겁니다 자신을 다시한번 심판할수 있는 기관을 가만히 둘리없죠 -
사사르마트
25.03.13 · 210.♡.16.5
엘리트카르텔의 본질이 이완용워너비라는 걸 감안하면 시류에 따라 기각도 가능한 자들이 적어도 3명은 됩니다
하지만 총대 매고 나라 망치는 결정을 했을 때 얻어낼 반대급부가
이완용이 일제에게 받았던 것만큼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용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뿐이죠 -
백백날해봐라
25.03.13 · 220.♡.14.43
전 어제 매불쇼에서 최강욱의원의 해설을 듣고 절대 기각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헌재 재판관님들 저거 빨리 좀 치워주세요! -
DDavidKim
25.03.13 · 50.♡.93.146
내란행위를 숨어서 한 것도 아니고 tv에 나와서 직접 포고문 읽었고, 졸개들에게 계속 전화해서 빨리 잡아들이라고 독촉했고, 국무회의도 안 거쳤고, 군인들 국회에 유리창 깨고 진입시켰고.. 뭐가 더 필요할까 싶네요. 왠만하면 주말 되기 전에 끝냅시다. 국민들 너무나 피로합니다. -
AAkyun
25.03.13 · 223.♡.176.70
나라와 헌제의 안위따위 내버리고 자신의 안위에 따른 결정을 하는 사태가 벌어질까봐 두려운거죠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인용이지만 현재 나라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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