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118.♡.91.217)
2025년 3월 13일 PM 12:23 · 수정됨(14:35)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럼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 누가 정권을 잡든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 어릴때부터 그렇게 모두가 배우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법위반이면 법위반이지
법위반했지만 뭐뭐할 정도는 아니야 이런식으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법관이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세지 여파는 생각 안합니까?
"이 사람의 죄는 파면할정도는 아니고 가볍다"
라고 판결하면
국민들이 “그렇구나 ” 하고 끝일 갓 같으세요?
국민들이 받아 들이는 메세지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법위반을 했어도 괜찮을 수 있구나 "
"우리는 자그마한 법위반을 해도 , 문제가 되는데 " . 이것 아니겠습니까?
댓글 (18)
-
일일상이달콤해
25.03.13 · 58.♡.116.95
헌재로 오지말고 법원에서 다퉈라 정도로 받아들이심이 ^^ -
항항상더워요
25.03.13 · 61.♡.43.53
저도 뉴스 듣자마자 바로 보트님같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정권잡아도 똑같이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이요
법 테두리 안에서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Ffinalsky
25.03.13 · 223.♡.232.27
범법자들이 공무원 할 수 있다는 판결이군요. 공무하면서 사소한 불법은 해도 괜찮은 거죠?
공무원들 음주운전 한번에 파면도 당하는 마당에 이게 무슨 시대에 덜떨어진 판결인건지요. -
랑랑랑마누하
25.03.13 · 222.♡.12.217
헌재가 이러니 민주당에서 줄줄이 탄핵을 못하고 있는 건가 봅니다. -
지지혜아범
25.03.13 · 59.♡.227.76
판례를 만들었으니 똑같이 해야죠 -
Ffinalsky
→ 지혜아범
25.03.13 · 223.♡.232.27
똑같이 하면 검찰이 달려들어 기소할 겁니다. -
지지혜아범
→ finalsky
25.03.13 · 59.♡.227.76
그때는 검찰이란 존재 자체가 없죠 -
Ffinalsky
→ 지혜아범
25.03.13 · 223.♡.232.27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제도라는게 그렇게 빨리 바뀌지 못해요. 검찰개혁하는데 2년은 걸릴 거라 봅니다. -
지지혜아범
→ finalsky
25.03.13 · 59.♡.227.76
그렇기는 하지만요
유시민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해야죠 - 썸
썸머이즈커밍
25.03.13 · 222.♡.95.226
탄핵은 일종의 징계라서 그렇죠.
위법을 했나 안했나를 따지는게 아니라 그 위법이 그 자리에 있을만큼 중대하냐 아니냐죠
회사에서 사칙, 규정을 어겼다고 모두 퇴사 시키는게 아닌것과 같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