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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기록제출 의무화' 헌재법 개정안 대표발의
카

Lv.1 카러스1234 (123.♡.224.105)

2025년 3월 13일 PM 12:43 · 수정됨(13:40)

조회 2,110 공감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77673?sid=001


검찰 지네 식구 문제 덮는 루트 규제 이죠

댓글 (11)

  • 따땃해

    따땃해 Lv.1

    25.03.13 · 121.♡.145.224

    그래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바로바로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참 잘해요 입니다.
  • Clousewitz

    Clousewitz Lv.1

    25.03.13 · 211.♡.196.38

    민주당 칭찬합니다.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25.03.13 · 156.♡.42.223

    검찰이 상식적인 집단이라면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저것들의 법기술 장난질이 워낙 상상을 초월하는 판이니
    더욱 꼼꼼히 살펴서 빠져나갈 법의 구멍을 모조리 메꿔야 됩니다
  • Nunki

    Nunki Lv.1

    25.03.13 · 223.♡.73.251

    왜 규정과 법이 이토록 깐깐한가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될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럴만한 사건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으로요. 쩝.
  • 과객

    과객 Lv.1

    25.03.13 · 39.♡.204.150

    이번 검사 탄핵때도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아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군요.
  • 카

    카러스1234 Lv.1 → 과객 작성자

    25.03.13 · 123.♡.224.105

    이번만이 아니라서 문제 입니다 검찰 탄핵 사건에서는 매번 그래요
  • 통통한새우

    통통한새우 Lv.1

    25.03.13 · 211.♡.35.102

    안했을 때의 처벌규정도 들어간거겠죠?
    그냥 '해야 한다'로 끝나면 안됩니다.
  • D다

    D다 Lv.1

    25.03.13 · 210.♡.198.17

    껀태형님!
  • 윤발이

    윤발이 Lv.1

    25.03.13 · 118.♡.6.183

    삼성때문에 조세법이 바뀐다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 태루

    태루 Lv.1

    25.03.13 · 121.♡.124.164

    처벌 조항도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헌재 판결도 무시하는 놈들이 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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