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에티엔 발리바르가 쓴 <민주주의와 독재>에서는 민주주의 자체가 자본가계급의 계급 독재라고 했었습니다.

어릴 때는 교과서 읽듯이 읽고 나서 무조건 자본가계급 분쇄를 외쳤다면 이제는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벗어난 정치체제는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자본계급이 아니어도 민주주의를 참칭하는 기득권의 지배체제는 참 공고하다고 새삼 느끼게 됩니다. 공고한 그들의 지배를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손상시키지 않고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이란 생각이 짙어집니다.

에티엔은 민주주의와 독재에서 민주주의의 극복, 프롤레타리아트독재를 정당화했지만 그간 소비에트를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계급 독재 역시 그 관료성의 증대로 인해 결국 민중에게는 그리 바람직한 정치체제는 아니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독재는 광범위한 관료제를 기반하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관료의 도움 없이 일부 정치세력의 도움으로 정치체제를 운영할 수 없죠. 따라서 군대와 경찰, 공무원, 사법조직이라는 관료들이 신흥 지배계급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들을 자본가계급으로 분류할 수 없지만 제가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관료계급으로서 기득권이 되고 그들의 지배체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 우리나라 기득권의 맨얼굴을 고스란히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맨얼굴 제일 가운데 있는 관료계급의 실체를 느낄 수도 있었구요. 어줍잖은 정치중립성, 중도 행세, 양비론 이런 것도 모두 버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전면에 나선 그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국민 역시 명백히 선택해야 할 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개개인이 가진 여줍잖은 물적 욕망과 정치적 모호함이 가져오는 재난이 어떤 것인지, 얼머나 재앙적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극단적 이기주의와 신분 상승 욕망, 약육강식이 용인되면서 우리 국민이 관료제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관료가 되는 과정이 정당하고 객관적이라는 신화화 아래 관료계급 진입이 국민적 꿈이 되고 관료계급의 독재는 정당하다는 말도 안되는 인식이 확산된 이면에는 능력주의를 핑계로 자신의 부와 사교육을 통해 자신의 관료계급을 대물림하거나 자식이 관료계급을 쟁취할 수 있다는 걸 기실 숨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득권의 대물림이 가져온 현재 우리 사회 실체를 적나라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고시를 합격한 이들 중에 코리안드림을 성취한 이는 정말 극소수이고 사실은 모두 부모, 선대의 유산에 기반해 그들의 사회적 성취가 이뤄지고 있음을 이번에 새삼 알게 된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 하나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검찰 개혁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 공고한 기득권, 특히 관료제의 혁신을 어떻게 할 지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의 좋고나쁨이 아니라 관료의 선발과 유지에서 어떻게 대물림과 기득권을 타파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