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변호사
카
카러스1234 (123.♡.224.105)
2025년 3월 13일 PM 01:03 · 수정됨(14:22)
조회 3,001 공감 0
오늘 기사 볼 필요 없습니다
수사자료 안보내 판단 내릴수 없다는 겁니다
댓글 (8)
-
KKlaus
25.03.13 · 14.♡.51.15
-
장장군멍군
25.03.13 · 156.♡.42.222
역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모든 출발점은 검찰입니다
이번에 줄기각 난 것도 검찰이 자료를 일부러 제출 안해서 헌재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한 거죠 -
22082
25.03.13 · 121.♡.149.247
검찰 위에 꼭두각시 굥 위의 명신이가 출발 아닌가 싶습니다.
죄 지으면 벌 받아야 합니다. 그거 안하겠다고 방패막이 하는거죠 -
Cchyulining
25.03.13 · 122.♡.141.85
헌재 :: 인용 근거 필요하니 검찰수사 증거 제출해.
검찰 :: 수사중인 사항이라 못줍니다.
헌재 :: 국회의 탄핵 남용 아님(만장일치의견)
인용하려면 증거가 필요해. 검찰 비협조로 기각할게. -
한한난나
→ chyulining 25.03.13 · 121.♡.242.11
아까 뉴공에서도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수사중이라 송부 안해서 기각이 될 것 같다 했죠 - 장
장군멍군
→ chyulining 25.03.13 · 156.♡.42.223
바로 이거죠
저는 지금까지 검사들을 탄핵만 했다하면 항상 기각이 돼서 판사들이 참 문제가 많구나 했는데
알고보니 지금까지 검찰이 헌재에 수사기록 송부 안해도 된다는 법의 허점을 파고 들어서 헌재에 증거제출을 일부러 안 해 왔던 거였어요. 오늘에야 그 의문점이 풀렸네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검찰의 증거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을 발의 한다고 합니다 -
Kkissing
25.03.13 · 118.♡.14.98
다시 탄핵해도 되겠네요. 단순 증거 부족이니까요. 탄핵될때까지 합시다. -
Ddiynbetterlife
25.03.13 · 59.♡.103.12
조상호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도혁신비서관의 글에서 검사들 이름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이 맞는 것 같아요..
음.. 제가 헛갈렸네요.
이진숙방통위원장 + 최재해 감사원장 + 검사 3인을 나열한거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쓰라는대로만 받아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