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했던 대한민국

Lv.1 보트 (211.♡.79.133)

2025년 3월 13일 PM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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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법행위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법에 정해진 대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2.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으면 안됩니다.


3.

검찰은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뭉게는 짓따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뭉겔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두어야 합니다)


4.

검찰은 검사와 관련된 사건의 기소를 담당하면 안됩니다


5.

사법부는 판사와 관련된 사건의 판결을 담당하면 안됩니다

(다른 사법부설립 또는 기관 필요)


6.

검사는 잘못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파면 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판사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민정서에 반하면 파면 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공무원도 자기 돈주고 밥사먹게 해야 합니다

11시 부터 뭐 먹을지 의논하고

11시 반쯤 자리 비우면서 밥쳐먹으러 가거나

오후에 어디가서 낮잠 자고 오거나

개인적인 전화통화 한다고 자리 비우는 시간이 잦거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파면 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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