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국무의원 탄핵 기각도 검찰 때문이네요?
콩
콩쓰 (116.♡.186.29)
2025년 3월 13일 PM 01:33 · 수정됨(14:18)
조회 1,936 공감 0
이건태 의원, '기록제출 의무화' 헌재법 개정안 대표발의
판사는 공판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하는데
결국 검찰이 헌재에 기록 제공을 하지 않으니,
무언가 냄새가 나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판결할 수 없는 구조였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탄핵이 왜 기각될까 했는데
최종 빌런은 또 한번 검찰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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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태루
25.03.13 · 121.♡.124.164
정말 만악의 근원이네요.. -
콩콩쓰
→ 태루 작성자
25.03.13 · 116.♡.186.29
한편으로 지귀연은 이런 상황에서 자의적이고 창조적인 판결로 윤석열을 내보내줬구요.
판사와 검사가 짬짜미하면 그냥 파워오버웰밍(무적)입니다. -
호호루룩
25.03.13 · 223.♡.56.209
검찰의 선택적 탄핵이 가능하네요 - 돌
돌파리
25.03.13 · 1.♡.192.253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애고
검찰의 권력은 정말 어디까지인가요. ㅠㅠ -
제제프
25.03.13 · 210.♡.41.89
증거 제출을 안하면 탄핵 기각이 아니라 판단을 안하고 증거 제출때까지 직무정지가 유지되게 해야되는건 아닐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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