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국무의원 탄핵 기각도 검찰 때문이네요?
콩쓰

Lv.1 콩쓰 (116.♡.186.29)

2025년 3월 13일 PM 01:33 · 수정됨(14:18)

조회 1,936 공감 0

이건태 의원, '기록제출 의무화' 헌재법 개정안 대표발의


판사는 공판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하는데


결국 검찰이 헌재에 기록 제공을 하지 않으니,


무언가 냄새가 나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판결할 수 없는 구조였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탄핵이 왜 기각될까 했는데 


최종 빌런은 또 한번 검찰입니다.

댓글 (5)

  • 태루

    태루 Lv.1

    25.03.13 · 121.♡.124.164

    정말 만악의 근원이네요..
  • 콩쓰

    콩쓰 Lv.1 → 태루 작성자

    25.03.13 · 116.♡.186.29

    한편으로 지귀연은 이런 상황에서 자의적이고 창조적인 판결로 윤석열을 내보내줬구요.

    판사와 검사가 짬짜미하면 그냥 파워오버웰밍(무적)입니다.
  • 호루룩

    호루룩 Lv.1

    25.03.13 · 223.♡.56.209

    검찰의 선택적 탄핵이 가능하네요
  • 돌파리 Lv.1

    25.03.13 · 1.♡.192.253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애고
    검찰의 권력은 정말 어디까지인가요. ㅠㅠ
  • 제프

    제프 Lv.1

    25.03.13 · 210.♡.41.89

    증거 제출을 안하면 탄핵 기각이 아니라 판단을 안하고 증거 제출때까지 직무정지가 유지되게 해야되는건 아닐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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