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감사원장 탄핵 소추 결과가 기각이라는 이유로 전혀 낙담할 필요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시스템을 변경하여 개선 하면 됩니다.

헌재는“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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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다 라고 결정문에 기록 해놓았습니다.

국회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한 국회 권한인 탄핵 소추권을

사용하여 바로 잡고자 한것 입니다.

그러한데  탄핵 소추가 기각으로 결정 되면서 이제는 현재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 했는데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았다면

시스템을 개선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해야 하는것이죠.

결론

감사원법을 개정 해서 감사원을 개혁 해야 하고 검찰은 해체 하고 다시 새로운 인원으로 

수사권 없고 권한을 상당히 축소한 조직으로 만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