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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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취백당
취백당
작성일
2025.03.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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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김건희건 검사3인
백주대낮에 모두 눈이 초롱초롱한데 어찌 저런 말도 안되는 사유로 탄핵을 기각 시키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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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탄소님의 댓글
작성자
탄소
탄소
작성일
어제 15:02
탄소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제 15:10
@탄소님에게 답글
https://damoang.net/free/3338063?sfl=wr_subject&stx=기각&sop=and
이 글도 보시죠.
오히려 굥 탄핵 위헌요소 쟁점 중 하나가 위헌이라는 시그널입니다.
이 글도 보시죠.
오히려 굥 탄핵 위헌요소 쟁점 중 하나가 위헌이라는 시그널입니다.
D다님의 댓글
작성자
D다
D다
작성일
어제 15:06
탄핵 사유 자체는 소명되나 자료가 없어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즉 증거 불충분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충분히 제출 되지 않았다는게 문제고요.
즉 증거 불충분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충분히 제출 되지 않았다는게 문제고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작성자
WinterIsComing
WinterIsComing
작성일
어제 15:11
권력분립 존중 차원에서 이전부터 부작위나 재량권 관련 해서는 아주 소극적인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각의 의미가 피청구인이 옳다, 맞다 이런 의미 보다는
아몰랑~ 쪽에 더 가깝습니다.
반면에
윤씨의 경우는 요건미비나 절차위반 등이 너무 중대하고 명백하기에
쉽게 전원일치 인용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각의 의미가 피청구인이 옳다, 맞다 이런 의미 보다는
아몰랑~ 쪽에 더 가깝습니다.
반면에
윤씨의 경우는 요건미비나 절차위반 등이 너무 중대하고 명백하기에
쉽게 전원일치 인용 나올 겁니다.
건희야특검하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