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겠습니다.

취백당 (122.♡.154.199)

2025년 3월 13일 PM 02:57 · 수정됨(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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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김건희건 검사3인

백주대낮에 모두 눈이 초롱초롱한데 어찌 저런 말도 안되는 사유로 탄핵을 기각 시키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건

건희재산몰수

25.03.13 · 211.♡.139.54

오히려 헌재는 이렇게 보수적이다 라며 판을 깔고 석열이는 인용할거라고 생각합니다.
M

myrandy

25.03.13 · 121.♡.33.204

헌재의 오늘 판결은
민주당의 탄핵은 정당. 하지만 검찰에서 증거를 내놓지 않으니 기각.
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

탄소

25.03.13 · 106.♡.149.187

https://damoang.net/free/3336623?sfl=wr_subject&stx=%EA%B8%B0%EA%B0%81&sop=and
기각된 사유를 보시죠.
탄

탄소 → 탄소

25.03.13 · 106.♡.149.187

https://damoang.net/free/3338063?sfl=wr_subject&stx=%EA%B8%B0%EA%B0%81&sop=and
이 글도 보시죠.
오히려 굥 탄핵 위헌요소 쟁점 중 하나가 위헌이라는 시그널입니다.
D

D다

25.03.13 · 210.♡.198.17

탄핵 사유 자체는 소명되나 자료가 없어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즉 증거 불충분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충분히 제출 되지 않았다는게 문제고요.
런

런던쫄면

25.03.13 · 14.♡.175.47

권력분립 존중 차원에서 이전부터 부작위나 재량권 관련 해서는 아주 소극적인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각의 의미가 피청구인이 옳다, 맞다 이런 의미 보다는

아몰랑~ 쪽에 더 가깝습니다.

반면에

윤씨의 경우는 요건미비나 절차위반 등이 너무 중대하고 명백하기에

쉽게 전원일치 인용 나올 겁니다.
G

gksrjfdma

25.03.13 · 58.♡.54.185

수사 자료 불 제출해서 기각 당하는 일을 민주당에서 법으로 손 본다고 하더군요
간

간단생활자

25.03.13 · 220.♡.174.114

오늘건 다들 기각 예상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