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여성시대 법률상담) 전세 보증금 주고 입주 불발
masque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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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0일 AM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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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으러 오다가 들은 라디오 상담인데요

 

이전세입자 : 보증금 2억 1천

새 세입자 (라디오 사연 상담 신청자) : 보증금 1억 9천

잔금일에 집주인이 1억 9천 받고 이전세입자 에게 1억 8천만 지급(천만원은집주인이 따로 씀)

이전세입자는 보증금 다 못받았으니 짐 남겨두고 문 잠그고 HUG 통해 3천 반환 신청 및 임차권 등기 명령 접수

 

 

여기에 상담하는 변호사가.    

 

  1. 이전 세입자 기준으로..."대응 90점"    나머지 10 점은.  "요새 경기도 나쁘고 복잡한 사건들 생기니...여유 되시면. 사람을 남겨놓거나...  사설 경호원 고용해서 지켜라"     "집주인이 임의로 개방해서 짐 치우고 새 세입자에게 문제 없는 집 처럼 인도한 사례들 많이 봤다"

2. 새 세입자 에게는.....가압류 + 사기죄 고소...

 

 

집 문 따고 새 세입자에게 줘버리는 사례도 많다는거네요.. 덜덜덜

 

 

머리속에 넣어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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