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여성시대 법률상담) 전세 보증금 주고 입주 불발
M
masquerade (10.♡.7.54)
2024년 4월 20일 AM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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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으러 오다가 들은 라디오 상담인데요
이전세입자 : 보증금 2억 1천
새 세입자 (라디오 사연 상담 신청자) : 보증금 1억 9천
잔금일에 집주인이 1억 9천 받고 이전세입자 에게 1억 8천만 지급(천만원은집주인이 따로 씀)
이전세입자는 보증금 다 못받았으니 짐 남겨두고 문 잠그고 HUG 통해 3천 반환 신청 및 임차권 등기 명령 접수
여기에 상담하는 변호사가.
- 이전 세입자 기준으로..."대응 90점" 나머지 10 점은. "요새 경기도 나쁘고 복잡한 사건들 생기니...여유 되시면. 사람을 남겨놓거나... 사설 경호원 고용해서 지켜라" "집주인이 임의로 개방해서 짐 치우고 새 세입자에게 문제 없는 집 처럼 인도한 사례들 많이 봤다"
2. 새 세입자 에게는.....가압류 + 사기죄 고소...
집 문 따고 새 세입자에게 줘버리는 사례도 많다는거네요.. 덜덜덜
머리속에 넣어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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