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 번번히 탄핵이 기각되는 이유
C
Castle (223.♡.217.78)
2025년 3월 13일 PM 03:37 · 수정됨(03. 15. 17:13)
조회 16,170 공감 0
국회는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를 탄핵 소추는 할 수 있어도 이를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겨우 소환 신문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범죄를 부인하는 피소추자에 대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하지 않으면 탄핵소추권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무혐의한 검사들도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수사서류를 주지 않고 버티는 이상 국회소추단이 입증할 수단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기소독점권을 남용하면서 김건희를 무혐의한 검사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은 탄핵소추권 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소추의 사유에 대한 증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불비한 탓이다.
정교한 민주주의가 작동되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한다.
제도도 보완해야 하고 검찰도 없애야 겠군요.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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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막여우
25.03.13 · 223.♡.210.252
- 썸
썸머이즈커밍
→ 사막여우 25.03.13 · 222.♡.95.226
윤석열건은 당시에 다른 내란종사자들 수사끝나고 기소가 된 상태라 수사서류 안낼 수 있는 근거도 해당이 안되는 시기였긴합니다. -
레레오야사랑해
25.03.13 · 182.♡.17.64
검사탄핵은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
무무텐
25.03.13 · 211.♡.194.220
요즘엔 어디가 문제다 싶으면 죄다 법조계네요 -
DDevChoi84
25.03.13 · 203.♡.171.130
검찰은 해산말곤 답이없네요 -
할할러
25.03.13 · 220.♡.229.177
국회에 그 권능을 줘야 합니다. 도저히 임명직들을 못믿겠습니다. -
리리바
25.03.13 · 58.♡.63.156
살 수 있는 꼼수 다 끌어다 쓴 견찰들은 그 청구서를 받고 곧 파산하게 될거라고 봅니다. -
MMediapunta
25.03.13 · 118.♡.25.226
걍 검찰이 모든것의 원흉입니다. 이조직 붙들고 이나라가 재대로 돌아갈수 없습니다. 무조건 인적 청산과 구조개혁은 필수입니다 -
AAI혁명
25.03.13 · 147.♡.151.69
탄핵소추가 시작되면 국회에 수사권을 줘야죠. -
Kkissing
25.03.13 · 121.♡.79.213
그동안 얼마나 개판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현정권에 들어와서 제대로 보여주네요. 빨리 보완하는 법을 만드는 수 밖에요. 애초에 검찰 하나가 다 해쳐먹능 구조가 잘못된거라고 봅니다. 국회가 견제할수 없는 방법이 없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국회에도 비슷한 기관이 있어야 견제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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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고 버틸수 있는거군요.
친위쿠데타 당시에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들이 침입한 영상이 없다면
내란에 대해서도
헌재나 법원에서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을거라는 얘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