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 기자 원글보기
"
오늘 헌재에서 기각된 중앙지검 검사 3명이
탄핵소추된 이유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해서 불기소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검사들을 상대로 한
헌재 심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검사가 자백합니다.
도이치 사건에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
2013년 경찰의 내사를 누가 뭉갰느냐.
그 ‘누구’를 검사가 자백한 겁니다.
-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2월 24일, 헌재 탄핵심판)
"권오수가 2013년도 김건희로부터
증권 계좌를 제공받아 주가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청으로 내사를 받았고,
이 내사 사건 무마 명목으로
코바나 협찬금 형태를 빌어서 뇌물을 받았다.
이 내용이 범죄 사실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2012년 김건희와 결혼한 남편 윤석열은
당시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습니다.
조상원 검사가 이 사실을 말한 배경은
도이치 불기소했을 때 검찰 브리핑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로 김건희에 대해
압색 영장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다,
검찰은 할만큼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으니
도리가 없었다.. 뭐 이렇게 변명했잖아요.
거짓말이었다는 것 금방 들통났습니다.
도이치가 아니라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에
많은 협찬금 들어온데 대한
별도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색 영장을 친거였거든요.
왜 거짓말을 했는지 변명을 하려다보니
코바나 수사 당시 범좌사실 기록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코바나에
많은 협찬금을 낸 이유가
2013년 경찰이 주가조작 혐의 내사를 들어와서
그걸 무마해달라는 명목으로 김건희에게
코바나 협찬금 형태를 빌어서 뇌물을 준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더란 겁니다.
그러니 코바나에 대해서 압색 영장을 청구한 건
도이치 사건도 연관돼있기에 도이치 압색영장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런 변명을 갖다붙이려다 보니
일종의 자백을 한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습니다.
당시 윤석열은 이미 탄핵소추된 상태였기에
일단 나부터 살고보자..
뭐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분명한 건 말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심문 과정에서 또 언급하거든요.
-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2월 24일, 헌재 탄핵심판)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기각된 영장에도 보면
범죄 사실 안에 권오수가 2013년에
김건희로부터 증권 계좌를 제공받아
주가 조작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청으로 내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고
그 내사를 받고 있는 수사 명목으로 해서
권오수로부터 뇌물수수 등을 받았다는
범죄 사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코바나 수사 당시 수사검사들은 경찰의 내사를
누가 뭉갰는지 알았다는 얘깁니다.
당시 코바나 수사 주임검사는 김OO 부장검사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은 ‘2022년부터 뒤늦게 수사팀에 합류해 잘 모른다.
당시 그런 사실 없었다. 혹시 전임 수사팀이
확인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최종 불기소 도장을 찍은 주임검사가 전임 수사팀의
수사기록을 모른다는 얘긴데, 쩝..
뭐 모른다니 어쩔 수 없고
전임 수사검사를 수소문 해 연락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나와 현재는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핸폰 번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전화로 비서를 통해 헌재 재판에서
당시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뇌물줘서 경찰 내사
무마시켰다는 게 사실인지 확인해달라 전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비서를 돌아온 답변은 답변하지 않겠다 였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알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수수께끼가 어처구니 없게도
검사가 스스로
자백하면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잠시 뒤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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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귀연의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위헌적' 이라고 헌재가 할 판단을 검사인 본인이 맘대로 해석해서 내리더니,
윤석열은 본인과 가족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
수사도 무마하고 뇌물도 받고 주가조작으로 돈도 버는군요.
게다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의 '봐주기 수사' 책임 등으로 탄핵심판이 청구된 검사 3인의 기각 사유는
서울고검이 사법부가 판단할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서'고요.
검찰은 기소독점으로 장난질을 치지만,
수사도 무마하거나 부실하개,
그리고 수사중인 자료를 미제출해서
사법부가 판단할 근거 자체를 없엘 수도 있군요.
사법부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없에거나,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엊그제 개정안 발의했다고 하던데요.
▷이건태 :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수사 재판 중인 기록은 안 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법의 맹점이어서, 제가 엊그저께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수사 재판 기록도 헌법재판소에 (낼 수 있도록).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굥건희는 당연히
주가조작, 수사무마, 뇌물 수수 등에 대해서도 처벌 받아야 하고
검찰의 위에 열거된 문제는
방법을 찾아야 겠습니다.
diynbetterlife (118.♡.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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