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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검찰 즉시항고 안 하면 구속기간 ‘시’로 계산 법 개정할 것”
바라군

Lv.1 바라군 (211.♡.203.129)

2025년 3월 13일 PM 08:35 · 수정됨(03. 14. 07:00)

조회 5,269 공감 0


https://naver.me/GfClF4Ji


장경태의원은 "내일까지 즉시항고하지 않는다면,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을 존중한다고 말한 심 총장의 견해를 기꺼이 수용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발의하겠다" 라고 했네요.


검찰과 법원은 외통수 걸렸네요.


검찰은 어짜피 기소청될거라 "뭐 어쩌라고?"라고 하려나요?

심friendship은 곧 사퇴할거라 그러던지 말던지 하겠죠?

오히려 경찰한테 똥물 튀긴 하겠네요.


장경태의원은 초선5적에서 벗어나 진정 민주당의원으로 인정합니다.

3선 하셔도 될듯요.


댓글 (13)

  • StarMix

    StarMix Lv.1

    25.03.13 · 223.♡.91.110

    드디어 속이 시원해 지네요.
    바로 발의 해놓고 조건부 취소로 갑시다
  • 바라군

    바라군 Lv.1 → StarMix 작성자

    25.03.13 · 211.♡.203.129

    말만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라네요.
  • 캐

    캐라트레이스 Lv.1 → StarMix

    25.03.13 · 106.♡.199.239

    개정사유에 심우정이가 말한 '피의자 인권보호' 넣으면 되겠네요. 죄상목이는 거부권쓰면 반인권적인 내란대행이라는 한 줄이 추가됩니다. 이미 쓰레기인걸 스스로 여러 번 증명해주긴 했지만요.
  • chyulining

    chyulining Lv.1

    25.03.13 · 122.♡.141.85

    {emo:damoang-emo-008.gif:100}{emo:damoang-emo-008.gif:100}
  • 열린눈

    열린눈 Lv.1

    25.03.13 · 223.♡.74.41

    구속적부심 (?) 신청 시간도 다 포함하게 하죠.. 계속 신청하면 수사 안받아도 되겠네요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3.13 · 121.♡.122.153

    초 단위도 넣죠. 과학기술의 발달로 100억년에 1초 어긋나는 정확도의 시계를 누구나 가지는 시대인데 왜 불가능하다고만 합니까 ㅋ
  • blast

    blast Lv.1

    25.03.13 · 112.♡.34.62

    장경태 의원님, 엿 먹이는 김에 그냥 초 단위로 바꿉시다.
  • T5.3

    T5.3 Lv.1

    25.03.13 · 183.♡.59.124

    지금까지 일 단위로 했던 구속은 전부 위헌 처리해야죠
  • 타임스케이프

    타임스케이프 Lv.1

    25.03.13 · 115.♡.171.111

    헌정 역사에 길이 남게 지귀연법으로 합시다.
  • junja91

    junja91 Lv.1 → 타임스케이프

    25.03.13 · 192.♡.96.218

    댓글 센스 지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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