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경태 “검찰 즉시항고 안 하면 구속기간 ‘시’로 계산 법 개정할 것”

sierre

2025.03.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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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즉시항고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법원과 검찰은 체포적부심부터 구속적부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모두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할 것”이라며 “피의자와 피고인은 구속기간을 초 단위로 다투면서 구속취소를 신청해야 할 것이고, 소속 공무원과 검사, 경찰, 수사관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날'이 아닌 '시'로 하는게 소원이면 들어줘야죠.

특히 검찰청 사라지고 기소공무원되면 직접 시간 계산하면서 일하게 해야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