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은 국민 투표로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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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사랑
HL사랑
작성일
2025.03.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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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의결은 지금처럼 국회에서 재적 60% 이상 또는 2/3 이상으로 하고 .
탄핵 결정은 국회 의결후 한달 이내 국민투표로 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 정도해서 바로 탄핵 시키는 방안이 좋을거 같네요..
이 중대한 국가 위기 사태에 헌재는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는 거에 분통이 터집니다..
트럼프의 폭주로 세계 경제 마비 상태로 가고, 우리 나라 경제 역시 폭망으로 흘러가는데도 헌재만 바라보는 상황이 안타깝니다..
노무현전대통령과 박근혜때보다 더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는데 오히려 결정 기간은 최장으로 가고 있다니...
정말 나라와 국민 생각은 전혀 안하는지 답답하네요..빨리 탄핵으로 파면시키고 선거 통해서 제대로 된 대통령 선출해서 국가 위기에 빨리 대처했으면 좋겠네요~~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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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1 페이지
귀요미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3 23:25
@안녕클리앙님에게 답글
2찍분들 중에 블록체인 기반 신원 인증 기술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거라서요 ㅠㅠ
조알님의 댓글
작성자
조알
조알
작성일
03.13 21:50
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2/3 가 의결했으면 즉시 탄핵되는게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한명 해고하는게 개헌 같이 대대로 수십년 이상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 뽑아놓고 다시 국민 전체에게 물어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 이런 시스템이죠. 상하원이 의결하면 즉시 탄핵되거든요. 탄핵의 요건을 헌법 위반으로 한정짓지 않고 국민 다수의 불신임이라는 요건을 넣는다면 헌재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조알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3 23:34
@히수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국민의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했으면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들의 행동을 국민이 또 심판할 수 있게 만드는게 현행 대의민주주의를 현실적으로 잘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장군멍군
작성일
03.13 21:59
하아..헌법재판소, 검찰...정말 지긋지긋하네요 ㅋㅋ
검찰놈들은 그 자체로 악마보다 더한 쓰레기들이고
헌재놈들은 관습헌법 때도 그랬지만 대한민국의 거대한 물줄기를 재판관 몇마리가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저 두 집단은 국민들에 의해 뽑힌 사람들도 아닌데 완전히 신적인 지위에서 우리가 아무런 터치도 못한다는 사실이 빡치게 만들죠
저들을 모두 투표로 뽑게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일반 시민들처럼 동등한 처벌을 받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놈들은 그 자체로 악마보다 더한 쓰레기들이고
헌재놈들은 관습헌법 때도 그랬지만 대한민국의 거대한 물줄기를 재판관 몇마리가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저 두 집단은 국민들에 의해 뽑힌 사람들도 아닌데 완전히 신적인 지위에서 우리가 아무런 터치도 못한다는 사실이 빡치게 만들죠
저들을 모두 투표로 뽑게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일반 시민들처럼 동등한 처벌을 받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yangs0228님의 댓글
작성자
yangs0228
yangs0228
작성일
03.13 22:19
저두 위에 댓글 올리신 조알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계엄에 관해서는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국회 의결 통과후 자동 탄핵+긴급 체포 즉시 구속하고
그이후 재판 받고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이 3개월 넘게 이게 무슨 정신적 고문인가요 ㅠㅠ
계엄에 관해서는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국회 의결 통과후 자동 탄핵+긴급 체포 즉시 구속하고
그이후 재판 받고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이 3개월 넘게 이게 무슨 정신적 고문인가요 ㅠㅠ
monarch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