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추가 메뉴

AD
다모앙 마을 만들기 ♡ 다모앙 후원하기
♡ 후원하기 · 벽돌한장 · 광고 제거
채널A "이재명 할수있는건 다 하겠다는 분위기".jpg
J

Lv.1 justvonin (10.♡.5.224)

2024년 4월 20일 AM 11:43 · 수정됨(19:01)

조회 1,503 공감 0

41.JPG

 

 

 

처분적 법률이라고 잘 이해 안되었는데 이거보니 이해감

댓글 (9)

  • ranteria

    ranteria Lv.1

    24.04.20 · 10.♡.7.54

    탄핵이냐 식물이냐 가불기 거는건가요? ㄷㄷㄷ
  • M

    mussoks1 Lv.1

    24.04.20 · 10.♡.7.54

    이재명의 시간이네요 정말 ㅋㅋ
  • 아달린

    아달린 Lv.1

    24.04.20 · 10.♡.5.224

    애널a조회수 증가 방지를 위해 간단 설명해드리면

    보통 법률은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만들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규칙같은걸로 구체적 적용을 합니다.
    (법으로 세상 모든걸 컨트롤 할 수 없으므로 국회가 대강 법을 만들면 행정부가 세세하게 적용)
    근데 지금 행정부가 일을 안하니까

    법률 자체를 핀셋처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자체적으로 처분이라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명 이하의 분교는 폐지한다는 조례 대신 ㅇㅇ분교를 폐지한다 하는 조례를 만들면 처분적 법률이 됩니다.
  • soribaram

    soribaram Lv.1

    24.04.20 · 10.♡.7.54

    어느 분이 영화 명짤 2개를 올려 주세요.
  • 2

    2024년4월10일 Lv.1

    24.04.20 · 10.♡.7.54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랑 제 처만 살려주신다면..

    안됩니다
  • T

    tintin Lv.1

    24.04.20 · 10.♡.5.224

    이 대표님 하시고 싶은 거 모두 하시길!!! 그런 힘을 드렸습니다.
  • led형광등

    led형광등 Lv.1

    24.04.20 · 10.♡.7.54

    이러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거죠.
    21대 수박과 낙엽으로 대표되는 것들이 망친 걸 생각하면 진짜...
  • 늙

    늙은젊은이 Lv.1

    24.04.20 · 111.♡.122.81

    아니 ㅋㅋㅋ
    이정도면 애널A 가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 광고해 주는줄 알겠어요.
  • 제우스

    제우스 Lv.1

    24.04.20 · 125.♡.56.117

    처분적 법률로 하고 싶은 것 다 하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