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징계절차)과 불법계엄을 비슷한 레벨로 만드려는 레토릭을 경계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죠.

윤석열 주장 : 계엄의 기원은 민주당의 잘못때문.

민주당 잘못 : 국민들이 야당에게 맡긴 업무수행 열심히 함.

야당의 업무 : 여당 견제와 정부 감시.

[헌법재판소의 판단]

<절차 ㅇㅈ>

1)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

->민주당의 징계절차(탄핵)과정은 옳은 절차입니다.

<범죄 ㅇㅈ>

2)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는바,"

-> 헌법위반 + 법률 위반행위가 있었다. 그 정도는 징계에 회부될 수준을 넘어섰어요.(이상이다.)

-> 징계심의회가 열리는 것은 합당합니다.

<헌법수호 ㅇㅈ>

3)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보아야 하고= 보아야 한다 = must(반드시 해야한다.)로 해석해야 타당합니다.

-> 민주당이 연 징계절차의 목적은 헌법수호가 맞습니다.

<남발이 아님>

4)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진짜 2찍들 주장이나 의심, 의혹대로 2찍식 가정을 인정해주.더.라.도.틀린 주장입니다.

if(만약에) 민주당이 아무생각없이 기분나쁘다고 탄핵 + 정치적이유로 괴롭히기 위해 탄핵

을 했다고치.더.라.도. 탄핵의 남용, 남발이 아닙니다.

과정은 합당했고, 그 목적은 분명히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며, 피소추자들이 범죄를 저지른것이 맞기때문에.

[결론]

ㅁ2찍 사이트, 2찍 유튜브 댓글, 2찍 네이버 댓글 등 극우와 일베에서 말하는

"줄탄핵"은 불법위헌계엄과 합헌합법징계절차를 동등한 레벨로 취급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레토릭입니다.

ㅁ징계절차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징계절차회부를 여는 것은 헌법수호입니다.

ㅁ줄탄핵 어쩌고 씨부린다?=그 입은 윤석열의 것, 그 뇌 역시 윤석열의 것입니다.

ㅁ레퍼런스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결정요지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제가 당연한 소리를 계속 하는 이유입니다.

효율을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정리하다가 기회가 올때 보여주기 위해 그날 그날의 일을 정리하고 기록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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