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진숙 대법원 위법 판결인데 탄핵 안되면 어떡해요
아
아칸 (211.♡.65.206)
2025년 3월 14일 AM 09:29 · 수정됨(10:24)
조회 1,868 공감 0


대법원 위법 확인된 건도
탄핵이 안되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 지킵니까
답답합니다
빵진숙 그만 좀 보고싶네요
에휴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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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earlCadillac
25.03.14 · 118.♡.74.246
석두 바이든되면 다 바이든되니까 그런거라고 생각합시다 ㄷㄷㄷ - 원
원티드
25.03.14 · 211.♡.178.80
형사법과 헌법의 괴리가... -
맛맛있는이웃
25.03.14 · 104.♡.68.24
헌법을 형사법차럼 해석 해서 법치를 망쳐놓네요
헌법에 처벌 규정 없다고 무시한다? - 바
바다가고싶다
25.03.14 · 110.♡.105.34
'위법인데 짜를 정도는 아니야' 라는 말 좀 그만 듣고 싶네요 -_- -
달달리는치타
25.03.14 · 39.♡.46.42
사실 정상적인 케이스면… 위법건으로 검찰이 수사/기소해서 직에서 끌어내는 방향이 맞을건데 말입니다 ㅠ -
소소금_한알
25.03.14 · 202.♡.191.103
그렇게 보수적인 현재도 4:4 였다고 하니 진짜.. 대한민국에서 사기와 윗사람들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이유는 너무 명확한것 같아요. 사법부와 출신들의 카르텔로 먹고 사는 기득권이 선진국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져 부정부패와 매관매직이 이렇게 다양하게 가능한 나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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