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거라는 중요한 신호"

diynbetterlife

2025.03.14 09:57

8,294

133

김어준:

어제의 탄핵심판 결정을 보면, 윤석열 탄핵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힌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언론에서 왜 기사화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은 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줄탄핵'을 계속 거론했어요.

헌재 법정에서 윤석열이 직접 마지막 변론에서도 줄탄핵을 얘기합니다.

저걸 변호인단을 비롯해서 헌재 법정에서 엄청나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줄탄핵 줄탄핵....

어제 변호인단이 똑같은 얘기를 한번 더 했어요.

야당이 줄탄핵해서 계엄했다는 논리를 끊임없이 주장했고 헌재에서도 그걸 이유로 삼았는데,

어제 헌재 재판관들이 내린 결론을 보면:

법정 절차가 준수됐고 (피소추자는 검사들이죠),

위반행위가 소명됐고,

그래서 이건 헌법수호를 위한 것으로 봐야지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안귀령:

헌법재판소가 탄핵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김어준:

저는 기각이 아쉽지 않아요.

-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심지어는 앞에 부수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 윤측에서 끊임없지 주장한 주요 논거 중 하나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걸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거예요.

고로 탄핵인용 가능성은 매우매우 높다.

제 뇌피셜입니다.

...........................

오늘도 민주당 의원들 행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당은 삼보일배를 진행 중이고요.

많은 분들의 집회 참여, 온라인 (뉴스, 헌재) 글쓰기 등이 필요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133명

댓글 6 / 1 페이지

우주난민

어제 10:03

탄핵소추권 남용해서 계업하고 국회해산한게 정당하면 굥두환은 거부권 남용으로 사형이죠

눈팅이취미

어제 10:05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공감합니다. 탄핵권 남용 그 말하는 애들에게 윤석열 거부권 남용은 어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그건 뭐 대통령의 고유권한 어쩌고.. 탄핵권 역시 국회의 고유 권한이죠.

rhealove

어제 10:10

굳이 기각 결정문에 '(기각하지만)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합하지 않았다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도 볼 수 없다'라고 명시한건 대통령탄핵 결과의 힌트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