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면 결국 지귀연 같은 사람이 석열이 무죄라고하고 검찰이 항소 안하면 끝일 수 있잖아요.

없애는 것 보다는 배심원제 등의 활용으로 사법부의 권력을 분산 및 희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견제기구도 만들어야 하구요.

고위공직자 전용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있는 것처럼 전용 재판부도 만들어야 합니다. 사법부에서 독립한 기관으로요.

또한 기소기관의 권한남용을 막기위한 무죄 판결시 제재수단 및 지귀여니같은 개판의 난립을 막기위해서 판사의 법해석 위반 또는 법 창조시 강력히 제재하는 형법 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아... 쓰다보니 그냥 다 없애고 새로 만드는게 빠르겠네요 검찰이랑 사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