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집 잡을까봐 완벽한 판결문을 만들기 위해 지연된다 반대로 말하면
구
구구탄별 (119.♡.249.28)
2025년 3월 14일 PM 03:19 · 수정됨(03. 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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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선고는 다 트집잡으면 잡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시간을 덜 쓰면 무조건 트집잡힐 수 있다는건데 왜 이전 선고는 그렇게 날림으로 했습니까?
저는 12월 4일에 선고했어도 아무문제 없었을거라고 봅니다
질질끌리면서 이 상태가 그냥 뉴 노멀이 된것같아요
왜 이런 비정상 위에 쌓아놓은 비정상 위에 쌓아놓은 비정상 위에 쌓아놓은 비정상에 기반해서 판단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정상적인 상식위에서 판단하고싶은데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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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스트246
25.03.14 · 61.♡.62.193
- 구
구구탄별
→ 고스트246 작성자 25.03.14 · 119.♡.249.28
적법한 불복 방법이 없는 절차에서 상대가 무조건 불복할거라는 전제하에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절차의 흠결이 없는지 깊게 따지고 있는 주체가 재판관이라는게 정말이라면
오히려 각하가능성을 찾고있다고 해석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은거에요 -
KKlaus
→ 구구탄별 25.03.14 · 118.♡.11.245
상대가 상식적이라면 걱정 안해도 될 문제인데 그런 상대가 아니니까요 - 구
구구탄별
→ Klaus 작성자 25.03.14 · 119.♡.249.28
그래서 시간끌리는게 불안한거죠 - K
Klaus
25.03.14 · 118.♡.11.245
대체로 지금까지는 헌재판결에 트집잡고 불복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 굥탄핵은 법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트집잡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소지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즉 기존이 날림이 아니라 이상한 해석을 하는 놈이 문제인거죠 - 구
구구탄별
→ Klaus 작성자 25.03.14 · 119.♡.249.28
제가 의문인건 절차에 흠결이 없는지 재판관이 따진다는건
결국 절차에 흠결이 발견되면 각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는겁니다 -
힘힘센페달
25.03.14 · 211.♡.189.122
어차피 상급 사법기관 항소도 불가능한 기관인데 위헌여부와 중대성만 빠르게 판단해서 간단하게 판결문 내도 됐을 겁니다. 이후 내란 진압은 입법부와 민주시민이 하는거지 헌재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헌재 재판관들이 판결문의 완성도가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운명에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크나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허허 - 구
구구탄별
→ 힘센페달 작성자 25.03.14 · 119.♡.249.28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상황에 절차따지면서 불비한곳이 없는지 따지는건 그냥 딴지걸 목적 외에 인용판결에 도움될게 하등없죠 - 샛
샛별이
25.03.14 · 183.♡.248.218
언제 선고할지 알려나줘야지 국민들 답답하게 이게 뭐랍니까?? - 구
구구탄별
→ 샛별이 작성자 25.03.14 · 223.♡.79.198
실체적인 사회경제적 손실을 헌재가 책임질 수 있는것도 아닌데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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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된다고 판단하는 우리쪽 입장에서 8:0 완승을 기원하다 보니 기각 되려나? 하는 걱정보단 완벽한 논리를 구축하느라 그러나 보나 하는게 좀 더 희망적인 바람이라 그렇게 생각한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