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가 많다? 헌재 판단은 그렇지 않다. 헌법수호 위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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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3월 14일 PM 06:02 · 수정됨(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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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 하는것을 남용하고 있지 않다 라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조금 더 확대 해석 해보면 헌재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통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것에 대하여 좋다고 본것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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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초맛치약
25.03.14 · 121.♡.2.204
용산 제2 조선총독부 것들 하는 짓거리를 보고도 "민주당이 너무했다"며 2찍하는 개돼지들은 정말 이젠 지능 문제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물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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