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내란, 외환죄 저지르면 소속정당 자동 해산 법안 발의 !!!

Lv.1 삼사라 (210.♡.1.33)

2025년 3월 14일 PM 06:58 · 수정됨(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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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 민주당!!!  

대통령 내란, 외환죄 저지르면 소속정당 자동 해산 법안 발의 !!! 


댓글 (2)

  • 깨몽

    깨몽 Lv.1

    25.03.14 · 112.♡.219.248

    (입법한)법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테니,
    어쨋거나 지금 국짐당은 해산 심판 받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fixerw

    fixerw Lv.1

    25.03.14 · 222.♡.28.233

    정권 잡지 않아도 소속 의원들이 내란(일으키지도 않음)에 엮어서 정당 해산된 당이 이미 선례가 있죠.
    하물며 소속의원이 엮여도 해산인데 정권잡고 찐으로 했다면 당연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도 정당의 자유는 인정하면서 이 내용은 함께 명시해 두고 있죠.
    추가로 개인생각이지만 정당은 국회입성만 하면 이러한 이유로 규모는 다르지만 정당 보조금도 받는데 정당해산 하면 그동안 받은 보조금도 당연 반납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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