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되면요..
드
드니로 (218.♡.161.108)
2025년 3월 14일 PM 07:44 · 수정됨(23:27)
조회 545 공감 0
자동으로 다시 감옥행인건가요?
아니면 탈옥 상태에서 형사재판 들어가는건가요?;
자동 감옥행이어도 저걸 다시 끌어내는게 절대 쉬울 것 같진 않지만요…
사저로는 이동하긴 해야할건데..
저거 사저로도 안가려고 할 것 같은 드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댓글 (14)
-
KKlaus
25.03.14 · 118.♡.11.245
- 도
도시방랑자
25.03.14 · 211.♡.192.6
우선은 탈옥 상태에서 형사재판입니다.
물론 다른 죄들로 추가 기소해서 집어 넣거나, 판사가 직권으로 집어 넣을 수는 있습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 도시방랑자 25.03.14 · 106.♡.201.139
구속사유에 문제가 있어서 구속취소한게 아니라서.. 기존 내란죄로 구속 절차를 맞춘후 구속영장 쳐도 됩니다
검찰이 그걸 안하고 있는거죠 - 도
도시방랑자
→ 다시머리에꽃을 25.03.14 · 211.♡.192.6
흠. 제가 이해하기론 항소를 안했기때문에 기존 내란죄로는 구속을 다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내란죄로는 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의 권한이 검찰에 없고 법원에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판사보고 구속결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 도시방랑자 25.03.14 · 124.♡.159.183
그건 기존 구속사유가 불충분하다 판단해서 법원이 취소했을때.. 검찰이 법원의 취소를 못받아 들여서 항소하거나..(거의 이런 경우는 없음..)
혹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다른 건으로 구속사유를 만들어서 구속신청 하는겁니다
애초에 구속사유가 문제라면 해당 구속사유로는 다시 구속영장 못치는게 맞아요
그런데 이 건은 구속사유가 아닌 절차상의 하자라고 본 건이라서 절차적으로 보완해서 재구속영장 치면됩니다 - 도
도시방랑자
→ 다시머리에꽃을 25.03.14 · 222.♡.237.152
그건 기소 전 구속영장에 대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봐도,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09288
구속을 위한 방법은
법원이 구속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서 다른 혐의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 도시방랑자 25.03.14 · 124.♡.159.183
해당 사건에서 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사전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그리고 구속 취소한 당일, 1심 법원은 구속사유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적법하게 새로 발부해 피고인을 재구속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 재판부는, 윤(석열) 측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라 변명기회를 충분히 준 다음, 이미 재판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원래의 구속 사유의 확인을 거쳐, 곧바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위 기사에서도 동일 구속사유로 절차를 지킨 후 재구속했다 되어있습니다 - 도
도시방랑자
→ 다시머리에꽃을 25.03.14 · 222.♡.237.152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판사가 직권으로 재구속 시킬 수 있다고.
다시머리에꽃을님께서 적으신 그 글이 판사가 구속시킨 겁니다. 검사가 한게 아니에요.
기사 다시 잘 읽어보세요.
판사가 풀어주고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쳐서 넣은거에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 도시방랑자 25.03.14 · 124.♡.159.183
판사가 해도되고 검찰이 해도 됩니다..
중요한건 그게 아니라 어쨌든 구속사유 자체는 인정되니까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 안쳐도 되고.. 지금 당장에라도 법원이든 검찰이든 다시 재구속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금 뭉게고 있는 거고요 - 도
도시방랑자
→ 다시머리에꽃을 25.03.14 · 222.♡.237.152
검찰은 구속영장 치려면 새로운 혐의로 쳐야하고
판사는 직권으로 구속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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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당은 똥밟은거죠
이재명 대선 방해는 커녕 대선 준비도 못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