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판검사 = 군부 정권 하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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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Cid (118.♡.73.9)
2025년 3월 14일 PM 11:07 · 수정됨(03. 1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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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년대 군부 정권 때 군인들은 중위만 달아도 한 지역 유지 정도는 찜쪄먹었다고 하지요.
그렇게 서슬퍼렇던 군부 통치 때 군인 장교라고 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그게 하나회 해체와 함께 차근차근 정상화되었습니다.
지금 판검사들도 그당시 군인들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국정원 세력이 약해지면서 그때부터 고개를 빳빳이 쳐들더니 한 30년 잘 해먹었죠.
이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하면서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저것들은 그저 공무원일 뿐 입니다. 딱 그 수준으로 떨어뜨려야죠. 하나회 해체 후 군인들과 마찬가지로요.
그게 정상화 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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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racen
25.03.15 · 24.♡.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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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람엘푸
25.03.15 · 49.♡.119.103
이번 내란에서는 군인들이 철저하게 소모품으로 쓰여지고 버려진것같습니다. 실패했을때 바로 잘라내서 버리고 검판새랑 국힘하고 2차내전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군인들이 어찌되던 전혀 신경도 안쓰고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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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가한적이 있습니다. 판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백인이었는데, 아주 어릴적에 이민와서, 학교는 어디서 공부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등등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법 질차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해 줬습니다. 기존에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던 판사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어요. 판사라고 딱히 권위적이지 않았고, 배심원으로 참석한 사람들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리는 판결이 훨씬 공정할것 같았습니다. 이런게 진정한 평등이겠죠. 사회의 엘리트들과 일반 시민이 한방에서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화를 주고 받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