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얼마전에 Golden VISA란 것을 소개했습니다. 뭐, 5백만불만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고, 영주권 이후 5년간의 거주 기간을 만족하면 시민권을 받을수 있는 경로가 됩니다. 의외로, 5백만불을 주고서라도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로 독재국가에서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나, 요즘은 중국재벌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의 부는 기본적으로 공산당 (공산당이 정부위에 있습니다)의 소유로, 잭마조차 한번의 정부 비판에서 자기 소유(?)의 회사에서 실각 당했고 모든 주식을 잃었죠. 

일설로 시진핑의 딸 시밍제도 미국 살고 있고, 상당히 많은 중국인 거부들의 가족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international/xi-jinping-s-daughter-xi-mingze-living-in-america-says-us-senator-hartzler-122022101048_1.html

)

미국의 정신은, 돈이 많은 사람도 별로 우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낮춰 서민들과 같은 자리에 내려서야 존경받습니다. 실제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지만, 그런만큼 끊임없이 부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행위에 비판을 가합니다. 

미국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Merit based immigration을 가지고 있고, 능력있는 엘리트를 미국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 메리트에는 '부'는 없습니다. EB Category를 보면, 

1. EB-1: Extraordinary ability. 박사학위를 가져서 좋은 논문을 많이 썼거나, 잘 알려진 스포츠 스타로 올림픽 금메달을 땄거나 한 것들입니다. 

2. EB-2: Advanced degree professional: 적어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Job based immigration입니다. 

3. EB-3: 직장을 얻으면 employer가 filing을 하는데, 학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므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4. EB-4: 종교 비자. 한국인들에겐 한국인 목사님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5. EB-5: 투자 이민: 미국에 투자를 하고, 10명의 employee를 고용하면 영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트럼프의 골드 비자가 소개되었을때 어떤 분이 EB-5에 엄청난 비리가 있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커멘트를 다셨습니다. 제가 해외인증 이전이어서 답글을 달지 못했지만, 어떤 비리가 있는지 대충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때 자신이 가진 리소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머리를 쓰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쓰겠죠. 가장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본질을 감추기 힘든것은 시간입니다.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한두달은 쉽게 본인을 속이겠지만, 1~2년은 힘들것입니다. EB-5는 사업체를 인수한 후 (금액 제한은 있습니다. 최소 백만불정도) 10명을 고용해서, 사업을 2년동안 영위해야 합니다. 사업이 적자를 보면, 본국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적자를 메꿔야 하고, 10명의 미국인을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본인도 미국에 있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러니 돈만 많은 사람들은 EB-5가 여간 성가신게 아닙니다. 그냥 돈 한 천만불 주고 영주권 사고 싶은데 그런건 없습니다. 시간이 2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리가 생깁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들은 대충, 

1. ghost employee: 고용 안하고서 SSN을 돈 주고 산 다음 일하는 것처럼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돈은 듭니다. 세금을 내야 고용 기록이 남잖아요. 돈도 내고 Social도 내고, 다 냅니다. 근데 실제 사업을 안해도 되죠. 

2. wrong investment: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하라고 했더니, 실제로는 집을 사거나, 다른 엉뚱한 투자를 해서 local economy에 contribution하기는 커녕 본인의 재산만 불립니다. 

3. Falsified job metrics: 전혀 상관없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려서 투자를 한것처럼 합니다. 

목적은 제가 대충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10명을 고용해서 세금을 내고, local economy에 도움울 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리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도 정말 많지만, 당연히 사람을 고용하고 사업을 할때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개혁을 하고 싶습니다.그래서, 

이런 빌어먹을 요구조건을 다 없애고, 5백만불만 내면 영주권을 줍니다. 뭐 조건이 없으니 비리도 없고, 그냥 돈만 내면, 그 돈은 연방 정부로 가고, Local economy에는 세금 한푼 내지 않은채, 부자는 미국에 easy entry, 자신이 가진 리소스중 가장 값어치가 낮은 돈으로 영주권을 살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성가진 시간이란 제약을 없애줍니다. 어떤 사람이던 미국에 제대로 정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거추장스러운 것을 없애는데 5백만불, 비싸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는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약간의 부정이 있을지언정 로컬 경제에게 도움이 되던걸, 이제는 아예 망가트려 버립니다. 1%의 운영비로 수천만명의 가난한 사람, 혹은 노인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소셜 시큐리티를, 근거도 없는 '폰지사기'란 말 하나로 없애려고 하는 머스크 트럼프, 골드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s://youtu.be/7W5kGtkU8cU?si=AwEa2jZuEO2ZXJU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