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에서 총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이유 (feat. 무사유와 파시즘)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3월 15일 AM 11:16 · 수정됨(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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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EcaKK_v0zo?t=608


김기표:

총장이 결국 "즉시항고 하지 마라"고 지시했잖아요. 

검찰 조직상 검사들이 총장의 명을 어기기 힘들어요.

(박은정: 징계 받아요)


내가 즉시항고 제출하고 사표쓸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개죽음이 될 수 있어요.

사표쓴 후 다음 후임검사에게 '즉시항고 철회'를 지시하면

본인만 그만두고 마는거예요.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그만큼 강한겁니다.


이건태:

박세현 서울 고검장이 지금까지 수사를 잘 해왔어요. 그러나 총장이 찍어 누르니까, 박세현도 강골검사는 아니거든요. 


(심우정의) 위헌이라는 명분은 진짜 말이 안되는 겁니다.

모든 살아있는 실정법은 합헌이 추정되요. 기초법리입니다.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헌법재판소만 갖고 있어요.


근데 법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아닌 검찰총장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지시했다는건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라는 걸

법리적으로 볼 때 자백하는 꼴이예요. 


...............


박구용:

전두환이 쿠데타를 벌일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를 처벌해선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던 판사들이

제시했던 중요한 논리는

헌정질서의 변혁을 가져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갖는데

그게 반헌법적이거나 반법률적이면 처벌 받아야 하지만

헌법을 바꾸는 데까지 이어지면 처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헌법을 바꾸면 이전의 헌법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세력들은 언제든 기회가 생기면

제 2의 군사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출처: 빛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 p 72 | 박구용 저 

................................................


그리고 지귀연과 심우정은 사실상 반란을 일으킨거고요.

이들이 헌법을 초법적으로 판단하고

위법적으로 직무를 남용하는 이유는,

성공한 반란세력은 무엇을 하든 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기면, 이 모든 불법도 다 합법이 돼..

내가 이기면, 누구를 어떻게 짓밟아도 다 합법이 돼..


저는 다모앙에서도 의견을 나누던 중에, 

(국제질서도, 다모앙에서도)

힘의 논리에 따르면 된다는 분을 봤습니다. 


"폭력을 쓰던 권력을 쓰던 상대를 굴복시키면 됩니다  힘의 논리대로"


이스라엘-가자지구(하마스) 논쟁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이고 이권을 위한 정글인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어짜피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제 3세계 사람들의 피와 땀을 빨아서 이루어진거죠.

그래서요 ?
그리고 기본적으로 힘의 논리에도 명분과 룰은 있습니다 

그게 세련된 문명인의 방식이죠 

그 결과가 똑같더라도요"


라고도 하시고요. 그리고 클리앙 엑소더스 이전부터 현재는 다모앙에서 잘 할동하고 계십니다. 


전에 정준희 교수가 질문하고 김누리 교수가 답하길,

질문: 나는 탄핵집회에도 나갔는데 나도 파시스트란 말이냐?

답: 대한민국 공교육을 충실하게 받고 의문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파시스트. 


https://youtu.be/R7b03lwQXr0?t=697

(11분 35초)


박구용 교수도 

무사유와 '똑똑함'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성을 도구적으로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유리할까'라고 생각 하는 것은

적극적인 무시의 행위, 무사유라고요.

한나 아렌트가 지적한 악의 평범성이라고요.

홀로코스트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었던,

그렇지만 매일 아침 클래식을 듣고

평범한 가장이자 흔한 소시민이었던 아이히만처럼요. 


그러니,

무언가를 행하는 과정, 그리고 목적 모두에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고요.


물론, 저들은 '정당성'마저 끌어다 쓰고 오염시키긴 합니다. 그러니 '명분'을 내세운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겠죠.

댓글 (4)

  • 늙은젊은이 Lv.1

    25.03.15 · 111.♡.122.81

    사법계엄이죠.
  • 셀빅아이

    셀빅아이 Lv.1

    25.03.15 · 220.♡.177.112

    정리 감사합니다.
  • 냥이가마우스잡음 Lv.1

    25.03.15 · 140.♡.29.3

    무한 경쟁과 승자독식의 사회구조는 파시즘이 사회 구성원의 기본 의식으로 자리 잡게 만든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냥이가마우스잡음 작성자

    25.03.15 · 59.♡.103.12

    감사합니다.
    힘의 논리에 굴종하는 저들에게
    민주당도 힘을 보여줘서 굴복시킨다..는 의견도 봤습니다.
    어찌보면 파시즘과 이어지는 생각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수 권력자를 위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제를 망가뜨리는 폭도들에게,
    합법적으로 처벌을 안(못) 해왔기 때문에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폭력이 아닌 법치를 보여줘야겠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요.

    법치만 제대로 실현해도,
    저들은 무서워하고 쪼그라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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