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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도 최소 8번 판단…(즉시항고에 대한) '위헌성' 지적 없었다

레오야사랑해
2025.03.15 15:02
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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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출처 sbs



sbs가 이런보도를 할 정도면

석방 후폭풍이 꽤 있나봅니다

67명
댓글 7 / 1 페이지
Gesserit
03.15 15:06
그냥 제멋대로, 아마도 치밀한 계획하에 탈옥시킨 거죠.
no_profile 겸손
03.15 15:15
이건 법을 파괴한 것이다.
범죄자를 탈옥시켜준 것!
까망꼬망
03.15 15:46
관련자들 나중에라도 내란 동조범으로 철저히 조사해봐야죠. 일가친척 모조리 탈탈 털어봐야 합니다.
윤한테 10원 한장 받은거 나오면 모두 다 도륙내야죠
마을이
03.15 15:51
있는 법도 안 지키는 법조인은 처벌받아야죠.
판사도 검찰총장도 기존에는 멀쩡히 잘 지키던 법을
"이번에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이유로 쌩까버렸으니까요.

엄연히 위헌법률심판이란 절차가 있음에도
그것조차 무시하고 바로 집행한 건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chyulining
03.15 15:55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 법기술은 있는놈들을 위해 존재한다는게 재차 확인된거죠.
대중들에게 법에 신뢰가 사라졌으니, 법기술로 법망을 보호막으로 써먹던 기득권들이 좋아할리 없다 봅니다.
EddyShin
03.15 16:03
검새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반증이지요. 대놓고 판새넘이 니들 산수도 못해?...이러고 나오는데, 검새 대가리, 윤가 늠 밑닦이가 후배 편이 아니라 그래, 우리 산수도 못해. 이러고 있는데, 제정신이면 열받죠. 저거는 결국 나중에 비리 밝혀져서 옷벗고 나가도 후배들이 욕할 겁니다. 평생 용산돼지 밑닦이 이름표 달고 다닐 거고요.
born2love
03.15 16:24
판사와 검사의 합작 탈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