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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도 최소 8번 판단…(즉시항고에 대한) '위헌성' 지적 없었다
레오야사랑해

Lv.1 레오야사랑해 (211.♡.113.108)

2025년 3월 15일 PM 03:02 · 수정됨(16:24)

조회 2,866 공감 0

출처 sbs



sbs가 이런보도를 할 정도면

석방 후폭풍이 꽤 있나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21141

댓글 (7)

  • Gesserit

    Gesserit Lv.1

    25.03.15 · 219.♡.191.66

    그냥 제멋대로, 아마도 치밀한 계획하에 탈옥시킨 거죠.
  • 겸

    겸손 Lv.1

    25.03.15 · 112.♡.88.136

    이건 법을 파괴한 것이다.
    범죄자를 탈옥시켜준 것!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03.15 · 211.♡.160.162

    관련자들 나중에라도 내란 동조범으로 철저히 조사해봐야죠. 일가친척 모조리 탈탈 털어봐야 합니다.
    윤한테 10원 한장 받은거 나오면 모두 다 도륙내야죠
  • 마을이

    마을이 Lv.1

    25.03.15 · 39.♡.231.178

    있는 법도 안 지키는 법조인은 처벌받아야죠.
    판사도 검찰총장도 기존에는 멀쩡히 잘 지키던 법을
    "이번에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이유로 쌩까버렸으니까요.

    엄연히 위헌법률심판이란 절차가 있음에도
    그것조차 무시하고 바로 집행한 건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 chyulining

    chyulining Lv.1

    25.03.15 · 122.♡.141.85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 법기술은 있는놈들을 위해 존재한다는게 재차 확인된거죠.
    대중들에게 법에 신뢰가 사라졌으니, 법기술로 법망을 보호막으로 써먹던 기득권들이 좋아할리 없다 봅니다.
  • EddyShin

    EddyShin Lv.1

    25.03.15 · 123.♡.26.235

    검새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반증이지요. 대놓고 판새넘이 니들 산수도 못해?...이러고 나오는데, 검새 대가리, 윤가 늠 밑닦이가 후배 편이 아니라 그래, 우리 산수도 못해. 이러고 있는데, 제정신이면 열받죠. 저거는 결국 나중에 비리 밝혀져서 옷벗고 나가도 후배들이 욕할 겁니다. 평생 용산돼지 밑닦이 이름표 달고 다닐 거고요.
  • B

    born2love Lv.1

    25.03.15 · 121.♡.153.129

    판사와 검사의 합작 탈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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