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의 최종 판단을 헌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했으면 좋겠네요.
비
비틀쥬스 (175.♡.69.86)
2025년 3월 15일 PM 06:59 · 수정됨(21:20)
조회 1,133 공감 0
국회에서 판사 탄핵을 의결하면
현재는 헌재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되지만
아무리 터무니없는 판결을 한 판사라 하더라도
같은 판사들이라 인용할 가능성이 1%도 안된다고 봅니다.
판사의 경우에는 헌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최종 인용 판단을 했으면 좋겠네요.
정부, 국회, 사법기관이 아닌 다른 적당한 곳이 어디가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드는 생각은 헌재보다는 대학생 중 랜덤하게 10명 정도 뽑아서
판사 탄핵을 결정하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https://www.youtube.com/shorts/5138_h184mg?feature=share
댓글 (7)
-
Ttinystory
25.03.15 · 211.♡.36.176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건 아닌데 의지가 없는듯합니다. 의원님들도 그바닥 출신들이 많아서요. -
킬킬리만자로의수달
25.03.15 · 58.♡.166.21
맞아요 판새들은 같은 판새들을 절대 처벌하거나 탄핵하지 않죠 -
조조국만세
25.03.15 · 211.♡.141.226
특별검사처럼 판사의 경우에는 특별판사가 필요합니다 -
DDAVICHI
25.03.15 · 1.♡.82.118
헌법재판소 보니 대통령만 탄핵하게하고
장관이나 판사나 검사는 국회내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해야 할 듯 합니다. -
깨깨박이
25.03.15 · 49.♡.149.70
기각해도 의미는 있숩니다.
탄핵소추 후 기각되는 기간까지는 업무 정지되니까요.
안하는 것 보단 조금 낫습니다. - 에
에네르기파
25.03.15 · 218.♡.20.181
시민들이 배심원 제도로 참여하면 좋겠네요 - 민
민주지산M
25.03.15 · 218.♡.159.53
의사처벌은 의사협회가 하니 . . . O판이 되는 거죠 . . 처벌을 안하죠
판사처벌은 판사가하니 . . . O판이 되는 거죠 . . 처벌을 안하죠
검사처벌은 검사가 하니 . . . O판이 되는 거죠 . . 처벌을 안하죠
--> 전부 뒤집고, 국민들이 하게끔 바꿔야죠 . .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처벌기구를 만들어서, 처벌이 필요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