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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세 만들어야 합니다
호

Lv.1 호락 (125.♡.199.210)

2025년 3월 16일 PM 02:40 · 수정됨(16:13)

조회 1,739 공감 0

*위키피디아 참고

가로수길 이야기 보고 든 생각으로 검색하다보니 해외에는 있군요...

공실세도 그렇고 짓다만 건물 영업안하는 호텔들도 세금으로 결국 국가에라도 팔든 활용을 하든 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지방소멸 위기지역은 애매하긴 한데... 최소한 인구밀집지역이라도 공실세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댓글 (7)

  • ASTERISK

    ASTERISK Lv.1

    25.03.16 · 211.♡.204.231

    요즘은 임대료는 안낮추고 몇달은 임대료 안받는 식의 렌트프리 많이 하더군요.. 6개월씩도 흔하고 1년도 들어봤습니다.
  • PigKing

    PigKing Lv.1

    25.03.16 · 211.♡.73.33

    본문 스크린샷에도 있지만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미 연방 헌법 및 캘리포이나주 헌법 위헌으로 공실세가 전면 금지되었네요. 아마도 비상업용 주거용 공실세라 그런 듯 합니다.

    https://sftreasurer.org/business/taxes-fees/empty-homes-tax-eht

    우리나라도 해당 세금 도입시 위헌소지 유무 파악 후 도입을 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 S

    sltx Lv.1 → PigKing

    25.03.16 · 220.♡.98.194

    우리나라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헌법에 들어 있죠.
  • 윤사모

    윤사모 Lv.1

    25.03.16 · 182.♡.114.62

    민주당이 추진하면 빨갱이정책이라고 반발할 겁니다.
  • joydivison

    joydivison Lv.1

    25.03.16 · 118.♡.3.36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보여서 신중해야할 사안 같아요. 이중과세, 재산권 침해 등이 떠오르네요.
  • R

    Rhenium Lv.1

    25.03.16 · 223.♡.179.229

    월세 싸게 주는 척 관리비 많이 받는 경우도 다달이 관리비 내역을 제공하게 해서 감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 S

    sltx Lv.1

    25.03.16 · 220.♡.98.194

    보유세(재산세)를 높이면 됩니다. 공실인 경우 보유세를 중과(=공실세)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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