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폭풍이 거세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 뒤,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이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17일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작년 12월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갭투자'는 적은 돈으로 고가의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해서 주택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gap)'이 적은 주택을 매입한 후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투자방식을 뜻한다. 위험부담이 높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많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논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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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은 국토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2024.8~2025.2)를 제출받아 갭투자 의심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허제 해제 후 갭투기 의심 주택구매 건수 증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2024년 12월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61건이었으나 올해 2월은 134건으로 증가했다. 서울 전체로는 232건에서 429건으로 증가했다. 강북 지역은 12건에서 14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즉, 강남 지역이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 증가를 견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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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다시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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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훈이가 하는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