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빠른 판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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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00 (223.♡.95.101)
2025년 3월 17일 PM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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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8:0 이라고하지만 너무 시간을 끄네요. 심지어 시간이 갈수록 8:0이 맞긴한건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도록 문구에 심사숙고를 한다고 듣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갈 수록 불확실성은 커집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인 모든 이슈에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고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논리를 들이민다한들 반대쪽이 그 논리에 승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논리와 논거로 설득될 집단이었다면 이지경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지금은 명확성, 무결성보다 신속성에 우선순위가 있는게 아닐까요?
빠른 판결만이 현재 사회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남을 완전무결한 판결이라해도 때를 놓치면 종이쪽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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