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헌법을 수호안하는가!
불
불나방 (1.♡.45.66)
2025년 3월 17일 PM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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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일반국민들이 헌법을 찾아보는날이 오다니..
헌재 판사님들..본인 살궁리좀 그만하시고 빨리결정좀 내시죠..
대체 전국민이 군인이 국회를 쳐들어온사건가지고 뭐이렇게 끄나요.
정말 화가납니다.ㅠ
제34조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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